「전자금융거래법」 제정·개정사 종합 정리 (2002 입법예고 ~ 2026.10)

면책 — 이 문서는 일반 정보 정리이며 법률 자문(legal advice)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판단·대응은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십시오. 법령·고시·판례·처분은 이 문서 작성 뒤에도 바뀔 수 있습니다.

기준일자: 2026-10-21. 이날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연혁 목록에서 "현재 시행 중"(현행 'Y')으로 표시된 판은 법률 제22048호(2026.9.29 공포, 2026.10.2 시행, 일부개정 —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제6조의2제1항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고침) 이고, 현행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6281호(2026.4.28 공포·시행, 타법개정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입니다. 하위 고시는 금융위원회고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026-29호(2026.7.15 시행), 금융감독원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2026.4.20 시행) 입니다. [1][3][5][6]1차-법령1차-행정규칙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은 부분(미시행분)이 있습니다. 법률 제21205호(2025.12.16 공포) 의 본체는 2026.12.17 시행 예정입니다(부칙 제1조 본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같은 부칙 제1조 단서 "다만, 제42조제3항 및 제42조의2제1항(제25조의2에 따른 선불충전금 별도관리의 기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에 따라 제42조제3항과 제42조의2제1항 중 선불 부분은 2025.12.16부터 이미 시행 중입니다. 주의: law.go.kr 현행(2026.10.2) 본문 화면에는 제42조의2가 표시되지 않습니다(2026-10-21 다시 받은 화면도 같음 — 부칙 문장에만 나옴). 2026.12.17 시행본 화면에는 "[본조신설 2025. 12. 16.] [시행일: 2025. 12. 16.] 제42조의2제1항(…)"이 표시되므로 화면 표시 방식의 한계로 보이며, 효력은 부칙 기준으로 적었습니다(교차검증 V2). 2026.12.17 시행에 맞춘 시행령 개정안·감독규정 개정안(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50호)은 입법예고(2026.6.19~7.29)만 끝났고 2026-10-21 현재 미공포·미고시입니다. [1][2][26][114][146]1차-법령1차-정부

주요 출처 — ①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제정·개정이유」·「제정·개정문」·부칙·연혁 목록(법률 lsId=010199, 시행령 lsId=010366, 감독규정 admRulSeq=2100000282622) ②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 상세 데이터·열린국회정보 공개 API·국회 입법예고 화면, 재정경제위원회·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심사보고서 ③ law.go.kr 대법원·하급심 판례 원문, 헌법재판소 결정 원문과 헌법재판소 판례검색(isearch.ccourt.go.kr) 데이터 ④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규정변경예고, 금융감독원 제재내용 공개안 ⑤ 한국은행 「2025년중 전자지급서비스 이용현황」, 경찰청 보이스피싱 현황(공공데이터포털) ⑥ RISS 학술논문 초록·목차, 국회입법조사처(NARS) 보고서 상세페이지 ⑦ 언론(보조). 원자료는 같은 프로젝트 refs/ 폴더의 2026-10-21자 수집본 5종(2026-10-21_전금법_연혁_lawgokr.md, _배경_사고_판례.md, _문헌_연구논문.md, _집행_영향분야.md, 2026-10-21_감독규정_연혁_lawgokr.md)과 교차검증 기록(2026-10-21_전금법_교차검증.md), 원문 사본 폴더(refs/2026-10-21_전금법_raw/)입니다.

작성 원칙 — 위 수집본에 들어 있는 사실만 적었습니다(기억에 의존한 추가 사실 없음). 수집본끼리 값이 다르면 refs/2026-10-21_전금법_교차검증.md의 정정 18건(E1~E18)과 "5. 문서 작성 지침" 을 따랐고, 끝내 결론이 안 난 미해결 16건(M1~M16) 은 두 값을 모두 적고 이유를 밝혔습니다(11장). 사건과 법 개정의 인과관계는 교차검증 5-2의 3단계로 표시했습니다 — (가) 개정이유가 사건 유형을 직접 언급 / (나) 개정이유에는 사건명이 없고 정부(또는 국회) 문서가 특정 사건과 직접 연결 / (다) 시기만 맞음 → 연결하지 않거나 해석. 수치는 원문 표기 그대로 적고(예: 금융감독원 문서의 '백만원' 단위), 필요하면 풀어 쓴 값을 괄호로 붙였습니다. 기관마다 기준이 다른 수치(보이스피싱 피해액, 전자금융업자 수, 카드3사 유출 규모, 롯데카드 유출 기간)는 합치지 않고 나란히 적었습니다. '판'과 '항목', '공포'·'고시(발령)'·'시행'은 섞지 않았습니다. [146]

같이 보면 좋은 문서 — docs/전자금융감독규정_개정사_정리.md(이 법 제21조제2항 등의 위임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한 고시 「전자금융감독규정」과 세칙의 개정사. 망분리·클라우드·5·5·7·공인인증서 의무·OTP·사고보고 기준·재해복구센터는 그 문서가 본문입니다. 이 문서에서는 "규정 문서 3장(개정별 상세)"처럼 장 번호로 가리킵니다) / docs/신용정보법_개정사_정리.md(2014 카드3사 유출·2025 롯데카드 해킹의 규모·처분 상세, 대법원 2018다222303 등 위자료 판결) / docs/개인정보보호법_개정사_정리.md(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 / docs/정보통신망법_개정사_정리.md(정보통신서비스 분야 침해사고·정보보호 공시 체계).

0-1. 범례 — 출처 등급 표시

• 국회 정보의 대응 근거(한 번만 밝힘): 의안 데이터에는 법률번호가 없습니다. 이 문서는 의안정보시스템의 공포일(announceDt)이 law.go.kr의 이 법 공포일과 같은 의안을 짝지었습니다. 이 법 자체를 고친 13개 판(제정 1 + 일부개정 12) 이 국회 가결 의안 13건과 1:1로 맞고 공포일도 전부 일치합니다(교차검증이 7건을 표본으로 다시 대조 — 171270 "2006-04-28", 1802934 "2008-12-31", 1911168 "2014-10-15", 2024887 "2020-05-19", 2123983 "2023-09-14", 2214593 "2025-12-16", 2221410 "2026-09-29"). 다만 의안명 문자열·가결 조건 조회라 "누락 없음"은 해석입니다. 타법개정 7개 판은 다른 법률의 의안이라 조사 범위 밖입니다. [41][146]1차-국회
• 법률과 행정규칙의 구분(한 번만 밝힘): 「전자금융거래법」은 법률(국회 의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은 대통령령(국무회의 심의), 「전자금융감독규정」은 금융위원회 고시(행정규칙, 법률 아님),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은 금융감독원 세칙(행정규칙) 입니다. 근거 위계는 법률 > 시행령 > 감독규정(고시) > 시행세칙 > 가이드라인·행정지도·해설서입니다. 이 문서에서 "법 개정"과 "감독규정 개정"은 구분해 적었습니다. 금융감독원 제재공개안이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조"를 함께 적은 경우는 "법률의 위임에 따른 기준(감독규정) 위반"으로 설명합니다(교차검증 5-2 규칙 5). [146]
• 판례 원문 출처: 대법원·하급심 판결은 모두 law.go.kr 판례 원문(precSeq=…) 으로 확인했습니다. law.go.kr 판례 검색에서 1,393개 판례를 확보해 대법원 판결 388건 전문을 받아 판시사항·판결요지·참조조문에 이 법이 있는지로 분류했습니다. law.go.kr에 공개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은 이 방법으로 찾을 수 없습니다(11장). [57][61]

0-2. 처음 읽는 분을 위한 용어 풀이

1. 한눈에 보기

1-1. 전체 연혁표 (법률 20개 판 · law.go.kr 시행일 기준 24개 항목)

law.go.kr 연혁 목록은 시행일 기준으로 24개 항목이고, 같은 법률번호가 시행일별로 두 번 나오는 4개 판(제12837호 2015.4.16·2015.10.16 / 제13929호 2016.1.27·2016.7.28 / 제17297호 2020.8.20·2020.11.20 / 제21205호 2025.12.16·2026.12.17)을 묶으면 20개 판입니다. 구분 집계: 제정 1 · 전부개정 0 · 일부개정 12 · 타법개정 7 = 20. 2026-10-21에 연혁 목록을 다시 받아도 같았습니다(최상단 "[시행 2026. 12. 17.] [법률 제21205호, 2025. 12. 16., 일부개정]"). [1][146]1차-법령 정정 수집 단계 배경 노트가 "연혁 24개 판", "24개 판(제정 1, 일부개정 12개 법률·시행일별 중복 포함 16개 판, 타법개정 7)"이라 적었으나, 24는 시행일 항목 수이고 판 수는 20입니다. 이 문서는 "24개 판", "24개 버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교차검증 E1). [146]

참고 — 학술 초록의 개정 횟수: A15(이창운 2015)는 "the amendment was made over 10 times since then"(제정 이후 10차례 이상 개정)이라고 적었습니다. law.go.kr 연혁 목록상 그 논문 발행 시점(2015)까지 제정 뒤 판은 제8387호부터 제13069호(2015.1.20)까지 10개 판이어서 "10차례 이상"과 어긋나지 않습니다(계산은 해석). [1]학술

국회 의안번호·본회의 의결일은 이 법 자체를 고친 13개 판(제정·일부개정) 전부 확인했고, 타법개정 7개 판은 다른 법률의 의안이라 조사 범위 밖입니다(→ [해당 없음]). [41]

law.go.kr 연혁 목록 24개 항목과의 대조 (목록 번호는 law.go.kr 표시 그대로 = 최신 시행일이 1번) [1]1차-법령

보충 설명

• 목록 순서와 공포 순서가 뒤바뀌어 보이는 곳: 제11087호(2011.11.14 공포)는 2012.5.15 시행이라 제11407호(2012.3.21 공포·시행)보다 목록상 뒤(위)에 옵니다. 제14839호(2017.7.26 공포·시행)도 제14828호(2017.4.18 공포, 2017.10.19 시행)보다 먼저 시행됐습니다. 제21205호(2025.12.16 공포)의 본체 시행일(2026.12.17)이 제22048호(2026.9.29 공포, 2026.10.2 시행)보다 늦어 목록 1번에 옵니다. [1][해석: 정렬 비교]
• 단계 시행은 모두 부칙 단서와 일치합니다(제12837호·제13929호·제17297호·제21205호). [1][146]
• 미시행분과 화면 표시: 2026.10.2 현행본 화면에는 제25조의4·제33조의3이 없고 2026.12.17 시점 본문에는 있습니다(본문_lsiSeq280277_시행20261217.txt 242행 "제25조의4(정산대상금액의 보호)", 328행 "제33조의3(변경허가ㆍ변경등록)"). 같은 날(2025.12.16) 개정된 제42조제3항은 현행본에 개정 문구가 표시되지만 신설 조문인 제42조의2만 현행본 화면에서 빠져 있습니다 → "신설 조문만 빠진 표시 방식"으로 보입니다(교차검증 V2). [1][2][146]
• 현행본 조문 끝 표시와 대조: 현행 본문(2026.10.2)의 <개정 …>·<신설 …> 표시에 나오는 날짜(2007.4.27, 2008.2.29, 2008.12.31, 2010.5.17, 2012.3.21, 2012.6.1, 2013.5.22, 2014.10.15, 2015.1.20, 2016.1.27, 2016.3.29, 2017.4.18, 2017.7.26, 2020.5.19, 2020.6.9, 2023.9.14, 2025.12.16, 2026.9.29)는 모두 위 표의 공포일 안에 있고, 표에 없는 날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2011.11.14는 제21조의2가 이후 다시 개정돼 <개정 2013. 5. 22.> 등으로 표시). [1][해석: 대조]
• '망분리'는 법률·시행령에 없음: 법률 20개 판·시행령 47개 판의 개정이유·개정문과 현행 법률·시행령 본문에서 "망분리" 검색 결과는 0건입니다. 망분리 규제는 행정규칙인 「전자금융감독규정」 영역입니다 → 규정 문서 3장(개정별 상세, 2013 제2013-39호) 참조. [1][3][146]
• "2013 전자금융사기" 단서에 대해: 과제 단서의 "2013 전자금융사기 관련"은 2013 개정(제11814호) 개정이유와 맞지 않습니다 — 그 개정이유에는 '전자금융사기'라는 말이 없고 해킹·침해사고 대응이 중심입니다. 사기(보이스피싱·대포통장) 대응은 2008(제9325호)·2015(제13069호)·2016(제13929호)·2020(제17297호) 개정이유에 직접 나옵니다. 단서가 다른 법률(예: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가리켰는지는 범위 밖 → 미확인. [16][11][18][19][23]
• 현행 소관: 법·시행령·감독규정 머리글 표기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전자금융업 관리감독)",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전자금융 보안)", 세칙 머리글 "금융감독원(디지털금융총괄국)". [1][3][5][6]

1-2. 시대 구분 (5기)

시대 구분은 이 문서가 개정이유가 밝힌 입법 목적의 변화와 정부 대책이 직접 연결한 사건을 기준으로 나눈 것으로, 교차검증 기록이 제안한 구분(5-4 (가))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해석[146]. 학계에서는 D9(김필수 2022)가 이 법이 "제정 이후 큰 폭의 개정 없이 현재에 이르러 규제의 공백이 발생"했다고 했고, F20(김홍식 2022)은 "2006년에 제정된 후 상당기간 큰 틀을 유지"했다고 했으며, 국회 검토보고서(K4, 2021)가 인용한 윤관석의원안 제안이유는 "2006년에 「전자금융거래법」을 선도적으로 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금융권 전산사고 등으로 인한 일부 사항에 대한 개정 외에 전자금융거래 분야에서는 제도 혁신이 없었음"이라고 적었습니다. 학술1차-국회

2. 제정 이전의 배경 — 감독규정만 있던 시기에서 단일 법률로

2-1. 제정 전의 규율 상태 — 「금융기관전자금융업무감독규정」(2000)과 법률 근거 문제

• 정리 해석: 제정 전에는 금융감독당국이 금융기관만을 대상으로 한 감독규정(2000)으로 전자금융 안전성을 규율했고, 비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을 감독할 법률 근거와 사고 손해의 책임 배분 규칙이 없었습니다. 제정법은 ① 거래 당사자의 권리·의무(거래법)와 ② 전자금융업 허가·등록·감독(사업법)을 한 법에 담고, ③ 감독규정의 위임 근거(제21조제2항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를 법률에 두었습니다. 감독규정은 2006.12.28 이 법에 맞춰 전부개정됐습니다(→ 규정 문서 3장 참조, 시행일 병기 M1). [8][43][7]

2-2. 2002 입법예고와 2003 정부 제정안

2-3. 16대 국회 임기만료 폐기

• 2003년 정부안(162566)의 처리결과는 열린국회정보 TVBPMBILL11 기준 "임기만료폐기"입니다. [42]1차-국회
• 2005년 검토보고서(K2): "2003년에는 전자금융거래법을 국회에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중이었으나, 16대 국회의 회기종료로 자동폐기되고 이번에 다시 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임." [43]1차-국회
• A2(이용준 2004) 영문 초록: "the Electronic Finance Transaction Bill was not adopted as a law in the 16th National Assembly period." (A2 저자 이용준과 K4~K6의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용준이 같은 사람인지는 미확인) 학술
• 같은 시기 연구기관 문헌: 김자봉, 「금주의 논단 :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의 시급성과 바람직한 제정 방향」(『주간 금융 브리프』 14권 28호, 2005, A8 — 같은 글이 『KIF 금융논단 모음집』 2005에도 실림), 「금융 포커스 :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15권 18호, 2006, A9) — 서지만, 요지 미확인. [2차-연구기관]

2-4. 2005 정부 재제출과 국회 검토보고서

2-5. 국회 심사보고서와 의결 (2006)

2-6. 제정 전후의 문헌과 시행 준비

• 제정 직전·직후 문헌: 정윤선, 「전자금융사고의 무과실책임원칙 도입에 대한 경제적 분석」(『경쟁저널』 127호, 2006, B1) — 서지만, 요지 미확인. 한정미, 「전자금융사고의 책임원칙에 대한 연구」(『법제연구』 32호, 2007, B2) — 서지만. 오병두(2006, C1) 서지만. 김홍식(2007, D2):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EFTA] came into force on 2007.1.1.", "few people know Payment Gateway Service Provider is behind the electronic transaction". 학술학술-서지
• 제정법 체제 평가: A10(손진화 2008) 이 법은 "7개 장, 51개 조로 구성", 개선 과제 "(a) 전자금융거래법의 기본법으로서의 위상 정립 (b)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개선 (c) 전자금융업 허가·등록의 자격요건 및 절차의 보완 (d) 전자금융업무 감독 규정에 관한 보완 (e)전자금융거래 약관의 개선". A11(이재삼 2008) 감독은 "특정한 기술을 지지하는 감독정책이 아니라, 전자금융의 특성으로 인한 변화를 반영하는 감독정책 및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 "정부의 통제의 관행을 지양하여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거래업자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거래하도록 해야. A16(한국소비자원 2010) 목차만. 학술
• 시행 준비(정부): 2006.10.24(배포)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제고 방안」 — 금융보안연구원 출범(2006.12 예정), OTP 통합인증센터, 보안등급별 거래한도제. 문서는 이를 "'05.9월 발표한 '전자거래 안전성 강화 종합대책'"의 중·장기 과제라고 명시했고, "전자금융사고 발생시 금융회사의 책임이 대폭 강화되는 ｢전자금융거래법｣이 2007.1.1부터 시행될 예정인 점을 감안"했다고 적었습니다. [67]1차-정부
• 시행령 제정: 대통령령 제19783호(2006.12.29 공포, 2007.1.1 시행) — 3-15 표 #1 참조. [28]
• 감독규정 전부개정과 시행일 [충돌]: 「전자금융감독규정」(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6-88호)은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머리글 [시행 2006. 12. 28.])인데, 금감위·금감원 보도(2007.1.4)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 기존의 「금융기관 전자금융업무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을 전면 개정한「전자금융감독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도 2007.1.1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적었습니다 → "2006.12.28 공고(부칙: 공고한 날부터 시행), 금감위 발표로는 2007.1.1부터 법·시행령과 함께 시행" 병기. 위임 근거인 법·시행령이 2007.1.1 시행이므로 실질 적용은 2007.1.1일 가능성 해석, 당시 관보 공고문 미열람(M1). 상세는 → 규정 문서 3장(2006-88호) 참조. [7][68][146]
• 등록 개시: 금감원은 전자채권관리기관은 2007.3.31, 전자금융업자는 2007.6.30까지 등록을 촉구했고(2007.3.21), 2007.8.31 현재 총 50개 전자금융업자가 등록을 마쳤습니다(업종 70개: 전자채권관리 1, 선불 9, PG 45, 결제대금예치 12, 전자고지결제 3). 금감원은 전금법 제정 전인 2004.8.20에도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도했으나 본문(hwp)은 열지 않았습니다 → 내용 미확인. [69][124]

3. 개정별 상세

읽는 법: 제정·일부개정 13개 판마다 ① 배경·계기 ② 이전과 달라진 점(이전 → 이후 비교표, 조문번호) ③ 시행일·부칙 ④ 영향받는 대상 ⑤ 학계·현장 평가 순서로 적었습니다. 개정이유 인용은 law.go.kr 원문 그대로(원문의 맞춤법 포함)이며, 조문번호 중 "안 제○조"는 국회 법안 단계 번호입니다. "이전" 칸은 개정이유·개정문·직전 판 본문이 밝힌 종전 내용이고, 원문에 종전 내용이 없으면 "—(신설)" 또는 미확인으로 적었습니다. 학술 평가는 초록·목차 수준이며 해당 판을 직접 다룬 문헌이 수집 범위에 없으면 그렇게 밝혔습니다. 인과 표시는 머리말의 (가)·(나)·(다) 3단계입니다. 타법개정 7건은 3-14에, 시행령 47개 판은 3-15에 한데 모았습니다. 감독규정(고시) 개정은 → 규정 문서 3장(개정별 상세)이 본문입니다.

3-1. 제정 — 법률 제7929호 (2006.4.28 공포 / 2007.1.1 시행) ★거래법·사업법 단일법, 사고 책임 원칙

① 배경·계기

• 제정이유(원문):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가 확산되고 전자화폐 등 새로운 전자지급수단이 출현함에 따라 비대면성(非對面性) 등과 같은 전자금융거래의 특성을 반영하여 거래당사자의 권리·의무 등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전자금융업무를 영위하는 자에 대한 허가·등록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8]1차-법령
• 국회: 의안 171270(정부, 제안 2005.1.11),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의결(2006.2.21, 찬성 11·반대 2·기권 4), 본회의 2006.4.6 수정가결(2장 2-4·2-5). [41][44]1차-국회
• 인과: 특정 사건 거명 없음. 2005 외환은행 고객 해킹(5,000만원)·피싱형 사기(2005.9~10, 5건 1억 6,986만원)는 시기만 맞음 → 연결하지 않음(인과 (다)). [8][62][63]

② 주요 내용 (제정이유 가~다, 제정 본문)

③ 시행일·부칙: 부칙 제1조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07.1.1. 시행시기는 국회 소위 수정안이 "2007년 1월 1일"로 조정한 것입니다(K3). 제정판 개정문 탭은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이라 본문 요청으로 부칙을 확인했고, 본문 화면 맨 위의 "※ 본 법령은 공포 후 시행전 개정된 사항을 모두 포함한 법령이며…" 안내는 공포~시행 사이 개정판이 연혁 목록에 없으므로 제정 원문과 같다고 봅니다(해석). 시행령 제정: 대통령령 제19783호(2006.12.29 공포, 2007.1.1 시행). [8][44][28][147]

④ 영향받는 대상: 은행·증권·보험·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금융기관, 전자화폐 발행자, 전자자금이체·직불·선불·전자지급결제대행·결제대금예치·전자고지결제 사업자(6월 내 등록), 전자채권관리기관, 전자금융보조업자, 이용자,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시행 후 2007.8.31 현재 50개 전자금융업자(업종 70개)가 등록했습니다. [8][69]

⑤ 학계·현장 평가: A10(손진화 2008) "기본법으로서의 위상 정립" 등 5개 개선 과제 / A11(이재삼 2008) 특정 기술을 지지하지 않는 감독정책 / A15(이창운 2015)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of Korea was enacted to solve the many issues associated with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in 2007"(시행연도를 'enacted'로 표현한 것으로 보임 — 실제는 2006.4.28 공포·2007.1.1 시행, 교차검증 V27) / L11(강영기 2022) "2006년에 세계 최초로" 제정했으나 스마트폰·모바일금융 확대로 "제대로 규율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는 시각이 지배적" / 국회 위원회 소수의견 "법을 제정하기보다 관행을 통해 자연스럽게 발전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학술[44]

3-2. 일부개정 — 법률 제9325호 (2008.12.31 공포 / 2009.4.1 시행) ★오류 통지·대포통장 대응

① 배경·계기

• 개정이유(원문):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전자금융거래의 오류로 인한 금융이용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스스로 또는 이용자의 요구에 의해 전자금융거래의 오류를 인지한 경우에는 그 원인과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타인명의의 통장을 절취 또는 대여·양수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대포통장"을 활용한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전자식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 부정 대여 또는 질권 설정행위를 하거나 이런 행위들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11]1차-법령
• 인과 (가): 개정이유가 사건 유형(대포통장 범죄)을 직접 언급(특정 사건 거명 없음). [11][146]
• 국회: 의안 1802934(대안, 정무위원장), 제안·본회의 2008.12.9 원안가결. [41]
• 같은 시기 정부 대응: 금감원 2009.2.17 요청·2.24 배포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사고자금 지급정지제도 도입」 — 전화사기자금 지급정지제도('07 상반기 은행권 구축)에 인터넷뱅킹·폰뱅킹 사고를 포함하도록 은행·증권·보험·카드사에 요청("최근 사고 증가"). [127]1차-정부

② 이전과 달라진 점 (개정문 원문 기준)

③ 시행일·부칙: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9.4.1. 시행령 제21404호(2009.3.31 공포, 2009.4.1 시행) — "전자금융거래상 오류의 정정 통지는 문서로 알리는 것을 원칙으로"(제7조의2 신설). [11][31]

④ 영향받는 대상: 접근매체(통장·카드 등) 명의자와 이를 사고팔거나 빌리는 사람·알선자(형사처벌 대상 확대), 오류 통지 의무를 지는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 [11]

⑤ 학계·판례 평가: 대법원 2011도16167(2012.7.5, P5)은 개정 전 구법의 '양도'에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근거의 하나로 "이른바 '대포통장'을 활용한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구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면서 '대가를 매개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 조항을 신설한 점"을 들었습니다. 대법원 2010도4416(2010.6.10, P3)은 알선 처벌규정 시행 전의 알선을 처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소급효금지). 헌재 2010헌바115(2011.7.28, D1)는 개정 전 구법 제6조제3항·제49조제5항제1호 중 '접근매체의 양도' 부분을 합헌으로 봤습니다(5장). 학술: C10(김병태 2011) 4가지 금지행위(양도·양수, 대가 있는 대여, 질권, 알선)를 정리하고 대법원 2010도2940(P2)이 "외관상 대포통장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고" 전자금융거래 가능성을 요구한 기준을 평가 / C11(손진화 2012) 「접근매체의 양도제한은 위헌인가?」(결론 부분은 초록 앞부분에서 미확인). [57][59]학술

3-3. 일부개정 — 법률 제11087호 (2011.11.14 공포 / 2012.5.15 시행)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지정 의무

① 배경·계기

• 개정이유(원문):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 하여금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여 조직 내 정보보호 위험을 상시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는 한편,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일부 벌칙조항 중 벌금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액을 개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벌칙 적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사건 언급 없음. [13]1차-법령
• 인과 (나): 2011.6.23 「금융회사 IT 보안강화 종합대책」이 "최근 발생한 현대캐피탈 고객정보유출(4.7) 및 농협 전산장애 사고(4.12) 등은 금융회사 IT보안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 필요성 제기"라고 두 사고를 직접 적었고, 대책의 과제에 "CISO 지정 의무화"("현재 CISO 지정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금법 개정안(이성헌의원)이 국회계류 중")가 들어 있었습니다. 금융위(2012.4.4)는 CISO 운영계획을 "「금융IT분야 보안강화 종합대책('11.6월)」과 이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11.11월)」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밝혔습니다 → 사건(현대캐피탈·농협) → 대책 → 이 개정의 연결을 정부 문서가 직접 말함 1차-정부. [71][75][146]
• 사건 요약(상세는 → 규정 문서 3장(2011-18호 전부개정) 참조): 현대캐피탈 — 금감원 「현대캐피탈 해킹사고 검사결과 중간발표」(배포일 2011.5.17, 게시 2011.5.18) "‘11.3.6～4.7 기간중 해커가 업무관리자의 ID/PW를 습득한 후, 보조서버인 광고메일발송서버와 정비내역조회서버에 침입하여 … 약 175만명의 고객정보를 해킹", 원인 "현대캐피탈이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법규에서 정한 사고예방대책 이행을 소홀히 한데 주로 기인"(사고일 표기는 금감원 '4.8 발생' / 금융위 '(4.7)' 병기, 42만·148만명은 1차 문서 없음 → 2차 보도로만, M3). 농협 전산장애(2011.4.12) — 금융위 대책이 "외주업체(IBM) 직원 노트북이 내부 전산망과 연결된 상태에서 무선인터넷에 접속함에 따라 공격에 노출"을 사례로 기재(규모·제재 미확인). 대책의 첫 결과물은 감독규정 전부개정(2011.10.10, 법률 개정보다 먼저) 입니다. [125][71][73][146]
• 국회: 의안 1813656(대안, 정무위원장), 제안 2011.10.27, 본회의 2011.10.28 원안가결. 금융위 2011.9.15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개정 추진」(입법예고 ~10.4)은 "개정안은 지난 6.23일 발표한 「금융회사 IT 보안강화 종합대책」 내용을 반영"이라고 했습니다(이 입법예고안의 IT계획·취약점·침해행위·업무정지 조항은 2013 제11814호로 이어짐 → 3-4). [41][72]

② 이전과 달라진 점

③ 시행일·부칙: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2.5.15. 금융위가 2011.11.16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 추진」으로 예고한 뒤 시행령 제23776호(2012.5.7 공포)가 나왔습니다: 제11조의2·제19조·별표 1·별표 1의2는 2012.5.15, 나머지는 2012.11.8 시행(부칙). 임원 지정 대상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총자산이 2조원 이상,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 자격요건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 학력이나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정보보호 분야 또는 6년 이상 정보기술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등". 같은 시행령은 추심이체 출금 동의의 전자서면을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문서"로 넓히고, 선불·전자화폐 발행인 경영지도기준을 5개에서 4개로 줄였습니다. [13][32][74]

④ 영향받는 대상: 모든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CISO 지정), 총자산 2조원·종업원 300명 이상 기관(임원 지정), 양벌규정 적용을 받는 법인·개인. 금융위 2012.4.4 「금융회사의 IT 보안 강화를 위한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운영계획」이 후속 운영을 정했습니다. 감독규정 쪽 CISO 관련 조문(종업원 수 산정 제6조의2, 정보보호위원회 등)은 → 규정 문서 3장 참조. [13][75][5]

⑤ 학계·현장 평가: N6(김유향·심우민, NARS 2011.4.28) 「농협·현대캐피탈의 금융 전산망 보안사고와 대처 방향」 목차 — 금융 전산망 보안 취약 요인(금융보안 전담 인력 및 감독체계, 금융사 보안예산 및 인적 자원, 전산관리 아웃소싱), 입법·정책 대응(정보보호관리체계 의무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전자금융 감독 및 제재조치")(요지 미확인). L8(김도철·김인석 2018)은 미국 뉴욕주 금융 사이버보안 규정(23 NYCRR 500)이 "designate of CISO, and report to regulatory entity"를 요구한다고 비교했습니다. 이 판의 CISO 조항을 직접 평가한 학술 초록은 수집 범위에 없습니다. 학술1차-국회

3-4. 일부개정 — 법률 제11814호 (2013.5.22 공포 / 2013.11.23 시행) ★해킹 배상책임·취약점 분석·침해사고 대응

① 배경·계기

• 개정이유(원문):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기반 조성을 위하여 전자금융업자 등의 해킹 관련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을 스스로 분석ㆍ평가하도록 하며,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 금지 및 침해사고의 발생 시 금융위원회ㆍ금융회사 등의 대응조치를 신설하고,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특정 사건명 없음. [16]1차-법령
• 인과 (나): 금융위 2012.7.10(정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된 ‘금융회사 IT보안강화 종합대책’(‘11.6) 후속조치의 일환", "지난 제18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의 신속한 再추진을 위해 동일한 내용으로 상정"( ’12.1.3 제출, 임기만료 폐기). 그 대책(2011.6.23)은 현대캐피탈(4.7)·농협(4.12) 사고를 직접 적었습니다 → "2011 현대캐피탈·농협 → 2011.6 종합대책 → 정부안(2012.7.10) → 제11814호" 연결은 1차-정부. 다만 최종 법률은 정무위원장 대안(1904734)이므로 "정부안이 대안에 반영됐는지"는 해석(대안 반영 원안 목록 미열람). [76][71][146]
• 연결하지 않는 것(인과 (다)): 2013.3.20 금융권 전산사고(3·20)는 정부안 국무회의(2012.7.10) 이후 발생했으므로 이 개정과 연결하지 않습니다. 3·20의 후속은 감독규정 망분리(2013.12.3)와 2014 개정의 CISO 겸직 제한입니다(→ 3-5, 규정 문서 3장 2013-39호). 같은 시기 파밍(2012.11~2013.2 약 323건, 20.6억원)·메모리해킹은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2013.9.26 전면시행)와 범정부 대책(2013.12.3)으로 대응됐고 이 개정과 직접 연결한 문서는 없습니다. [146][77][82]
• 국회: 의안 1904734(대안, 정무위원장), 제안·본회의 2013.4.30 원안가결, 정부이송 2013.5.10. 금융위(2013.8.16)는 "전자금융거래법 … 개정법률이 지난 5.22일 공포되었으며, '13.11.23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확인하고 개정 요지를 "해킹사고로 인한 이용자 손해에 대한 금융회사의 일차적 책임 명확화"라고 적었습니다. [41][80]

② 이전과 달라진 점 (개정문 원문 기준)

③ 시행일·부칙: 부칙 제1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3.11.23. 제2조(IT부문 계획 제출 적용례: 시행 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제3조(벌칙·과태료 경과조치). 시행령 제24880호(2013.11.22 공포, 2013.11.23 시행): IT부문 계획 대상·내용(제11조의2), 취약점 분석·평가 "사업연도마다 1회 이상" — 자체전담반 또는 전문성을 갖춘 외부 기관(제11조의5), 침해사고 대책본부·비상계획·보안취약점 통보 등 금융위 업무(제11조의6), 조합·신협·지역금고의 장 CISO 자격 특례(1년 내 교육 이수). 같은 시행령은 제8조에 제3호·제4호를 신설해 금융회사가 요구한 추가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 해킹 사고가 난 경우 등을 이용자의 고의·중과실로 보게 했습니다(2013.11.23 시행 정정 집행 노트의 "신설 시점 미확인" 해소, E14). 입법예고 자료는 이 조정이 "개정법률에 따라 해킹사고 등 발생시 금융회사가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 일차적 책임을 부담하게 됨에 따라"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2013.11.19)는 이 시행령이 "「금융전산 보안강화 종합대책」(7월 발표)의 내용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16][33][80][146]

④ 영향받는 대상: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해킹 배상책임, IT계획, 취약점 분석, 침해사고 통지), 전자금융보조업자(금감원 직접 조사), 전자금융거래를 거의 하지 않는 소규모 금융회사(적용 제외), 공법인(선불 발행), 전자금융업 신규 진입자(예비허가), 이용자(제9조①3 보호 + 시행령 제8조 제3·4호 중과실 범위 확대). [16][33]

⑤ 학계·현장 평가

• 배상책임 확대 평가: B3(박지선 2013) 제9조제1항으로 "은행은 전자금융사기로 인한 피해에 대해 무과실 책임"을 지게 됐으나 포괄적 무과실책임은 "손해 분담에 대한 불공평을 초래할 우려", 시행령 제8조 면책사유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이고 "법원은 본 시행령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여 이용자의 중과실을 거의 인정 하지 않는 추세" →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더욱 구체적으로 신설" 제안. B4(강희주·이상민 2014) "전자금융거래법이 2013. 5. 22. 일부개정되어 2013. 11. 23.부터 시행", 개정 전 제9조로는 "개인정보 해킹, 피싱, 파밍, 공인인증서 해킹, 메모리 해킹 등 전자금융사기의 다양한 유형을 포섭하기 어렵다는 문제"(같은 초록의 "누적 피해액은 약 4,000억원을 넘는다고 한다"는 출처 기관 미기재 → 미확인, M15). 학술
• 접근매체·입증책임 비판: B5(김기창 2013) 법 제2조가 "접근매체"를 "매우 제한적으로 나열"하고 제9조가 기술적 요건사실을 "피해자인 원고가 주장하고 입증하도록" 하는 태도는 "기술 전문지식이 없는 피해자에게 구조적으로 불리" → "'이용자가 허락하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는 기술 중립적 규정으로 개정" 제안. B11(한승수 2015) 법원이 일회용 비밀번호 노출을 접근매체 노출로 보는 것은 "문언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 B10(박진근 2015) 논의가 "이용자의 중과실에 집중"되어 "금융회사에 의해 발생한 전자금융거래 사고에 관한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 B12(이지언 2017) 입증책임을 금융회사에 부담시키는 방안. 학술[2차-연구기관]
• 해석론: B9(김홍식 2015)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사고가 "제9조에 명시된 사고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 어떠한 사고유형에 해당되는지" 검토. B22(김동민 2020) 접근매체가 아닌 금융정보를 이용한 사기가 "동법 제9조 제3호에 해당하는지", 피싱·파밍으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는 사기를 "동법 제9조 제1호에 포섭시킬 수 있는지". J5(김홍식 2025) "침입후 부정획득한 접근매체 이용형 전자금융사기"면 금융기관 배상책임이 가능하나 시행령 제8조와 "비대면 본인확인 의무 이행의 충분성 및 범죄 예방활동의 적극성"을 따져야. 학술
• 판례: 대법원 2013다69989, 69996(2015.5.14, P27)은 구 제9조의 '사고'를 "권한 없는 제3자에 의하여 전자금융거래가 이행되거나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없었음에도 … 이행되거나 … 거래지시가 있었으나 그에 따라 …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등"으로 정리했습니다(5장). [57]

3-5. 일부개정 — 법률 제12837호 (2014.10.15 공포 / 2015.4.16 시행, 일부 2015.10.16) ★CISO 겸직 제한·징벌적 과징금·형벌 상향

① 배경·계기

• 개정이유(원문): "개인정보 유출방지 및 해킹 등 전자적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인 경우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겸직을 제한하고, 정보기술 부문의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전자금융보조업자가 해당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정보보호 및 IT보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형벌 등의 제재수준을 상향조정하고, 징벌적 과징금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 규정을 보완하여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금융보안 수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의 선택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의 지급 효력 지연조치를 의무화하며, 보존기간이 경과한 전자금융거래기록에 대한 파기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17]1차-법령
• 인과 (가)+(나): 개정이유는 '개인정보 유출방지 및 해킹 등 전자적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이라는 유형만 적고 회사명은 적지 않았다 1차-법령. 금융위원회 2014.3.10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이 '금번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을 계기로' CISO 겸직 제한·형벌 강화·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과태료 5천만원 신설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과제로 제시했고, 이 항목들이 제12837호에 들어갔다 1차-정부. 대책 원문 과제: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책임성 강화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형벌 강화 (☞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 5천만원(신설)" → 제21조의2제3항(겸직 제한), 제49조제1항(10년/1억원), 제51조제1항(5천만원)에 대응. 또 3·20 이후 2013.7.11 「금융전산 보안 강화 종합대책」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사항은 ☞ '14년도에 추진 * CISO 전임제 및 인사상 불이익 금지, 금융ISAC 연계 의무화 등"이라고 예고한 'CISO 전임제' 과제도 함께 연결됩니다(배경 #26) 1차-정부. 정정* 수집 단계 연혁 노트의 "'카드사 유출 사고 후속'이라는 특정은 해석"은 정부 문서로 등급을 올립니다(교차검증 E2). [17][84][79][146]
• 카드3사 유출 요약(상세는 → 「신용정보법 개정사」 4장(4-1 연대표·4-2 카드3사 수치) 참조): 2012.10~2013.12(금융위 2014.2.16 처분 보도자료 기준) 신용정보회사 직원이 카드사 FDS 용역 과정에서 고객정보를 빼내 유출, 2014.1.8 검찰(창원지검) 중간 수사결과 발표로 공개. 규모는 약 1억 건(검찰 발표)·약 8,700만 건(금감원 확인, 사망자·기업·가맹점 제외, 카드사 간 중복 포함) 을 기본으로 병기합니다(배경 노트 #24의 '명' 단위 표기는 '건'으로 바꿈). 2014.2.16 금융위는 KB국민카드·NH농협카드·롯데카드 각각 "3개월 일부 업무정지 및 과태료 (600만원)"(업무정지 2014.2.17~5.16)를 처분했고, 위반 근거 나열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시행령 제7조의2,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신용정보법」 제19조제1항, 「여전업 감독규정」 제24조의7이 포함됐습니다(개별 과태료 근거조문은 미확인). 2014.1.22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은 전금법 등 "정보유출 관련 형벌수준을 가급적 금융 관련법 최고 수준으로 대폭 상향"을 예고했습니다. [83][82][144][146]
• 국회: 의안 1911168(대안, 정무위원장), 제안 2014.7.15, 본회의 2014.9.30 원안가결. 금융위(2014.11.13)는 같은 시기 감독규정 개정 배경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14.10.15), 금융권 사이버 안전대책 강화 방안 … 후속 조치"로 설명했습니다. [41][87]

② 이전과 달라진 점 (개정문 원문 기준)

제46조제1항 문언 주의(원문 그대로): 현행 제46조제1항은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라고 적습니다. 즉 정보 제공·누설 금지 조문인 제26조가 아니라 제21조(안전성 확보의무)를 인용합니다. 2014.10.15 개정문도 같은 문장이고, 같은 개정의 벌칙 제49조제1항제4호는 "제26조를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라고 적었습니다(교차검증 V3). 이 문서는 입법 의도를 추측하지 않습니다. [1][17][146]

③ 시행일·부칙: 부칙 제1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과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5.4.16 / 2015.10.16. 제2조: CISO 겸직금지는 "이 법 시행 후 선임(재선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부터" / 제3조: 재위탁 금지는 시행 후 재위탁하거나 기간을 연장하는 것부터 / 제4조: 제46조제1항 과징금은 "이 법 시행 후 위반행위를 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부터" / 제5조: 벌칙·과태료 경과조치. 시행령 제26199호(2015.4.14 공포, 2015.4.16 시행; 제9조의2·제30조제1항제1호는 2015.10.16): 지연이체 절차(제9조의2), 겸직 제한 대상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총자산이 10조원 이상이고, 상시 종업원 수가 1,000명 이상인 금융회사"(제11조의3제2항 신설 — 현행 제11조의4제2항), 거래기록 파기 방법(「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준용, 전자파일은 복원 불가능한 방법으로 삭제·기록물은 파쇄·소각, 제12조제5항). [17][34][3]

④ 영향받는 대상: 총자산 10조원·상시 종업원 1,000명 이상 금융회사(CISO 겸직 금지 — 시행령 문언상 전자금융업자는 제외), 정보보호 업무를 위탁받은 전자금융보조업자(재위탁 금지), 전자자금이체 업무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지연이체 제공 의무), 모든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과징금·과태료·형벌 상향, 거래기록 파기). [17][34][3]

⑤ 학계·현장 평가: 공인인증서 강제 근거 보완과 관련해 C5(서희석 2014)는 의무사용 폐지론과 "현행 실무에는 정보보안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 제3자에 의한 무단발급의 경우에도 금융회사가 책임질 일은 없다는 생각" 두 극단 모두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 봤고, C6(송영관 2015, KDI)는 "'공인인증서 의무화정책'의 도입과 폐지 효과"를 분석해 "시장참여자의 각 기술에 대한 선호도 유형과 차이가 … 시장균형과 사회후생 수준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C7(전응준 2015)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으로 "전자 금융거래법 제6조의 접근매체 발급시 본인확인도 종래의 대면확인 원칙에서 비대면확인 허용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임". C8(한세진 2015, 금융감독원) 접근매체 다변화가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 기능과 법령준수 기능이 제3자로 이전됨을 의미". 과징금·형벌 상향 자체를 평가한 초록은 수집 범위에 없습니다. 제46조제1항 과징금이 실제로 부과된 사례는 이번에 확인한 공개안·보도자료에서 찾지 못했습니다(6장, M10). 학술[140]

3-6. 일부개정 — 법률 제13069호 (2015.1.20 공포·시행) ★대가 '약속' 대여·보관·전달·유통 금지

① 배경·계기

• 개정이유(원문): "최근 타인 명의의 통장을 절취 또는 대여ㆍ양수하여 사용하는 통장인 이른바 "대포통장"이 탈세와 불법자금 세탁 등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고, 특히 대출사기나 보이스피싱사기 사건 등에서 피해 자금을 입금 받는 통장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음. 현행법은 이와 같은 대포통장의 근절을 위하여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대가를 약속하였으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현행법상 처벌이 어려운 부분이 있음. 이에 실제 대가가 없었더라도 영리의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경우도 금지함으로써 대포통장으로 인한 범죄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18]1차-법령
• 인과 (가): 개정이유가 유형(대포통장, 대출사기·보이스피싱)을 직접 언급. [18][146]
• 판례와의 관계: 대법원 2015도354(2015.2.26, P7)는 개정 전 구법으로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함으로 인한 같은 법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개정이유가 말한 처벌 공백이 판례로 확인된 셈입니다 해석. [57]
• 국회: 의안 1910837(정희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2014.12.29 수정가결, 정부이송 2015.1.9. [충돌] 제안일: likms 상세 데이터 proposeDt "2014-06-11" vs 금융위(2014.12.29) "금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13.6.11일 의원 발의*(정희수 의원 대표발의)된 개정안을 정무위에서 수정가결한 것으로 '14.12.24일 법사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었음" — 두 1차 출처의 연도가 다르고 원인은 확인 못함(이 문서 작성 중 대조, 11장). 금융위 보도: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금지 … ▲범죄이용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추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12년 총 43,896건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사건 중 3,285건 기소"(기소율 약 7.48% — 배경 노트 계산 [계산]). [41][87]1차-국회1차-정부

② 이전과 달라진 점

③ 시행일·부칙: 부칙 제1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5.1.20. 제2조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8]

④ 영향받는 대상: 접근매체 명의자, 대가를 약속하고 빌리거나 빌려주는 사람, 보관·전달·유통자, 범죄 이용 목적 대여자(실제 대가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18]

⑤ 학계·판례 평가: 대법원 2020도1709(2021.12.30, P15) 요지 "2015. 1. 20. 개정 … 이러한 개정의 취지는 타인 명의 금융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함"; 2020도8594(P12) "'범죄에 이용'"은 "범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경우도 포함"; 2021도10861(P20) "'범죄에 이용할 목적'은 이른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2020도9972(P17) '보관'의 의미. C13(하담미 2020) 대출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에 체크카드를 보낸 사안에서 "대출에 대한 기대라는 무형의 이익이 과연 …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일관되지 못한 판단". 헌재 2021헌마6(2021.1.19, D8)은 이 판의 제6조제3항제2호에 대한 청구를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했습니다. [57][59]학술

3-7. 일부개정 — 법률 제13929호 (2016.1.27 공포·시행 / 제6조의2는 2016.7.28) ★대포통장 매매 광고 금지·전화번호 이용중지

① 배경·계기

• 개정이유(원문): "현행법은 대포통장 등 접근매체의 양수ㆍ양도 행위 등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불법 행위를 광고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제재 근거를 두지 아니함에 따라 대포통장 등의 불법매매 광고 행위는 대포통장이 실제로 매매되지 아니하는 한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로 인해 인터넷 또는 주택가 등에 대포통장 등의 불법 양수ㆍ양도 등을 모집하는 광고행위가 끊이지 않아 대포통장 등의 불법 양수ㆍ양도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 이에 접근매체의 양수ㆍ양도 등에 대한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과 함께 불법 광고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사용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유인하는 광고 행위 등을 규제하려는 것임." [19]1차-법령
• 인과 (가): 유형(대포통장 등의 불법매매 광고) 직접 언급. [19][146]
• 국회: 의안 1914267(유의동의원 등 10인, 제안 2015.3.12), 본회의 2016.1.8 원안가결. 금융위(2016.1.8) 「「전자금융거래법」개정안,「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도 유의동 의원 대표발의('15.3.12)라고 적어 likms 제안일과 일치합니다. [41][89]

② 이전과 달라진 점

③ 시행일·부칙: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6.1.27 / 2016.7.28. 시행령 제27292호(2016.6.28 공포; 제6조의2는 2016.7.28 시행): 이용중지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주소·연락처·사유 등을 적은 문서를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 [19][35]

④ 영향받는 대상: 인터넷·주택가 등에서 대포통장 매매를 모집·광고하는 자, 광고에 쓰인 전화번호 이용자, 이용중지를 요청하는 수사기관·금융감독원과 집행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통신사. [19]

⑤ 학계·현장 평가: N8(최지현, NARS 2016.2.22)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법 개정 현황 및 입법 과제」 목차 — 관련 법 주요 개정 내용(「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입법 과제(선의의 피해자 보호, 지급정지 이후 압류 등의 효과, 지급정지 등의 종료사유)(요지 미확인). 이 판의 광고 금지 조항을 직접 평가한 학술 초록은 수집 범위에 없습니다. 1차-국회

3-8. 일부개정 — 법률 제14132호 (2016.3.29 공포 / 2016.6.30 시행) ★소규모 핀테크 자본금 3억원

① 배경·계기

• 개정이유(원문): "현행 전자금융업 등록 자본금 요건은 5억원 이상으로 해외와 비교할 때 그 기준이 다소 높아 소규모 핀테크 스타트업들의 전자금융업 진입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ㆍ결제대금예치업ㆍ전자고지결제업 등을 소규모로 영업하려는 자의 자본금 요건을 3억원 이상으로 완화하여 전자금융업 진입 장벽을 낮추려는 것임." — 사고와 무관(진입 규제 완화). [20]1차-법령
• 국회: 의안 1915981(신동우의원 등 10인, 제안 2015.7.7), 본회의 2016.3.3 수정가결. [41]
• 같은 시기 규제완화 흐름(감독규정): 2015.3.18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 폐지("'규제기요틴('14.12.28)' 및 'IT·금융융합지원방안('15.1.27)'의 후속조치"), 2016.6.30 OTP·보안카드 사용 의무 폐지 → 규정 문서 3장 참조. [85][7]

② 이전과 달라진 점

③ 시행일·부칙: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6.6.30. 시행령 제27292호(2016.6.28):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30억 이하가 되도록 운영하려는 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결제대금예치업, 전자고지결제업무의 등록 시 필요한 자본금 금액을 3억원으로" 정함(제17조). [20][35]

④ 영향받는 대상: 소규모 PG·결제대금예치·전자고지결제 사업자(핀테크 스타트업). 현행 기준(2026.12.17 전): 분기 거래총액 30억원 이하 각 3억원 / 그 외 PG 10억원·결제대금예치 10억원·전자고지결제 5억원(영 제17조②③, 감독규정 제42조의2). 2026.12.17부터는 3단계 구간(3-12). [20][3][5]

⑤ 학계·현장 평가: D4(이효경 2016) 비금융기업의 새 지급서비스로 "기존 법체계의 사각지대" → 일본 "2010년 자금결제법" 및 "업종을 횡단하는 형식의 규제" 개혁에서 시사점 / D5(김영환 2016) "정부주도적 규제환경"에서 "2015년 일련의 규제환경 변화"와 간편결제 시장동향 / D3(강현구 2016) PG업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여신전문금융업법·정보통신망법 적용관계 / A13(서희석 2016) 전자지급수단을 "①계좌이체형, ②신용카드형, ③전자화폐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고찰 / F29(고영미 2017) "핀테크 장벽 중 가장 두터운 것은 규제적 장벽", 사업자는 "어느 특정한 규제보다는 관련 규제를 둘러싼 모호함과 혼란을 더 큰 쟁점"으로 봄. 자본금 완화 자체를 평가한 초록은 수집 범위에 없습니다. 학술

3-9. 일부개정 — 법률 제14828호 (2017.4.18 공포 / 2017.10.19 시행) ★퇴직자 조치 통보·과태료 상향·CISO 미지정 과태료

① 배경·계기

• 개정이유(원문): "금융회사 등에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규정을 신설하고,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징금과 과태료의 부과한도를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사고 언급 없음. [21]1차-법령
• 국회: 의안 2003992(정부, 제안 2016.11.30), 본회의 2017.3.30 수정가결. [41]

② 이전과 달라진 점

③ 시행일·부칙: 부칙 제1조 "공포 후 6개월" → 2017.10.19. 제2조: 제39조의2는 "이 법 시행 전에 위반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이후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에 대해서도 적용". 제3조: 시행 전 위반행위의 직무정지 요구는 종전 규정. 시행령 제28388호(2017.10.17 공포, 2017.10.19 시행): 과징금 부과기준 신설(제26조제1항·별표 1의3 —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정한 부과기준율을 과징금 금액의 상한에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가중ㆍ감경사유를 고려", 실효성 있는 다른 조치를 받은 경우 등 면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제33조·별표 3, 감경·면제 근거), 부칙 제2조 시행 전 위반행위는 종전 제26조·별표 2. [21][36]

④ 영향받는 대상: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과태료 상한 상향, CISO 미지정 과태료), 퇴임 임원·퇴직 직원(조치 통보). [21]

⑤ 학계·현장 평가: 이 판을 직접 다룬 문헌은 수집 범위에 없습니다. 같은 해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게시판에 한국금융연구원 「전자금융 관련 금융회사의 배상책임 확대에 관한 세미나」(2017.5.29) 자료가 게시됐으나 개요만 봤고 후속 입법 연결 문서는 미확인입니다. [90]

3-10. 일부개정 — 법률 제17297호 (2020.5.19 공포 / 2020.8.20 시행, 일부 2020.11.20) ★보이스피싱 대응 — 대포통장 처벌 상향·계좌정보 제공 금지

① 배경·계기

• 개정이유(원문):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가 크게 증가하여 이로 인한 국민의 피해 규모가 늘어나고 있어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함. 전기통신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화ㆍ인터넷ㆍ모바일 등 다양한 전기통신수단을 통해 국민을 기망하여 재산에 손실을 끼치는 중대사기범죄로서 그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는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범죄의 사전예방적 효과를 높이고, 범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하게 처벌을 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금융회사의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하면서 기기의 장애ㆍ고장으로 신용카드가 반환되지 않는 경우 이용자가 자신의 신용카드를 반환받으려면 이를 신고하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이용자 본인임을 확인시키기 위하여 그들의 신분증 제시에 응하게 되는데, 신분증 제시를 통한 본인확인조치의 법적 근거는 없음. …" [23]1차-법령
• 인과 (가): 유형(전기통신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직접 언급. 정부 문서도 연결: 금융위(2020.5.1 게시, 배포 2020.4.29)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18.12월에 보이스피싱 종합대책을 발표 … 그 대책의 일환으로 제출된" 전해철 의원안('19.2.12). [23][92][146]
• 피해 추세(금융위 2020.5.1 원문): "’17년 2,431억(26.4%↑) → ‘18년 4,440억(82.6%↑) → ’19년 6,720억(51.4%↑)". 이 연간 추세에는 출처 기관 표시가 없고 바로 위 1분기 수치에만 "[금감원, 잠정]"이 붙어 있습니다. 2019 값이 금감원(피해구제 신청 기준) 계열 6,720억원과 같아 금감원 집계로 보입니다 해석. 배경 노트 #33의 "(금감원 잠정)" 표기는 1분기 수치의 표시를 연간 추세에 붙인 것이라 바로잡습니다(교차검증 V8). 기관별 연도 비교는 6-3 (4). [92][146]
• 법정형 상향 효과(금융위 원문): "‘징역 3년, 벌금 2천만원’ → ‘징역 5년, 벌금 3천만원’ 으로 상향", 법정형 상향 시 "대포통장 조직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여 ①가중처벌·②범죄수익 환수 가능". [92]
• 국회: 의안 2024887(대안, 정무위원장), 제안·본회의 2020.4.29 원안가결. [41]

② 이전과 달라진 점

③ 시행일·부칙: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4항ㆍ제5항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0.8.20 / 2020.11.20. 시행령 제31165호(2020.11.17 공포, 2020.11.20 시행): "전자적 장치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분실하는 등의 사유로 금융회사 등이 접근매체를 획득한 경우 신분증 확인이나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확인 등의 방법으로" 본인 여부 확인. [23][38]

④ 영향받는 대상: 대포통장 양도·양수·중개·권유자(법정형 상향), 계좌정보를 범죄에 제공·유통하는 자, ATM 장애로 카드를 회수한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헌재 2025헌마1477(R4)이 인용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자금융거래제한 대상자 요건에도 이 법 제49조제4항제1호~제3호·제5호 위반(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벌금·징역 선고가 기준으로 쓰입니다. [23][59]

⑤ 학계·현장 평가: C14(신이철 2023) 법 제2조가 접근매체를 미국 전자자금이체법과 달리 "5가지로 한정함으로써 제한적・구체적 열거", "가상계좌는 '전산상 입금처리를 하기 위하여 부여된 전산번호'로서 현행법상 접근매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재가 어렵다 → "포괄적 정의 규정"과 미수범 처벌 검토. J3(주문호 외 2021) 피해액 "2020년에 역대 최대인 7천억원에 육박"(출처 기관 미표기 — 경찰청 2020 합계 7,000억원[계산]과 맞음, 2021년 7,744억원이 더 크지만 논문 시점 기준 해석, M15),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2011년 제정 … 그동안 총 6차례의 개정", 21대 국회 "총 10건의 개정법률안", 입법방향으로 "금융회사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책임 강화" 등. N9(이수환·정혜진, NARS 2023) "2023년 5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 그 뒤 정부 대응(2024 안심차단, 2025 무과실 배상책임 추진, 2026 ASAP 플랫폼)은 주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쪽입니다(8-4). 학술1차-국회[105][118]

3-11. 일부개정 — 법률 제19734호 (2023.9.14 공포 / 2024.9.15 시행) ★선불충전금 별도관리·소액후불결제

① 배경·계기

• 개정이유(원문): "선불충전금에 대해 신탁, 예치 등 안전한 방법으로 별도관리하도록 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등록 면제 범위를 축소하며, 선불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행위규칙을 마련하는 한편,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이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분에 대하여 선불업자 스스로의 신용으로 가맹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겸영업무로서 소액후불결제업무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사건명 없음. [25]1차-법령
• 인과 (나): 개정이유는 사건명을 적지 않았다 1차-법령. 금융위원회 2023.8.24 보도가 '머지포인트 사태를 계기로 불거진 선불업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한다고 밝혔고(보도 제목 "선불업자 관리 강화로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고 …"), 대안에 반영된 원안(전재수·박재호의원안 등)의 제안이유도 머지포인트 사태를 직접 적었다 1차-정부1차-국회. 전재수의원안(2113520) "최근 미등록 영업으로 큰 피해를 발생시킨 머지포인트 사태의 한 원인으로 업종구분의 모호성이 지적", 박재호의원안(2117424) "지난해 머지포인트 사태로 전자금융거래 이용자 보호 문제가 대두". 정정 연혁 노트의 "사건과의 연결은 해석", "원안 제안이유 미확인"은 문헌 노트가 1차로 확보한 검토보고서로 해소됩니다(교차검증 E3). [95][46][49][146]
• 머지포인트 사태(사건 요약): 금감원장 점검회의(2021.8.16) — 머지플러스가 "비록 감독대상으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에서 야기된 문제"라면서 "전금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지 조사",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재점검. 등록 선불업자 "'21.3월말 기준 65개사, 발행잔액 2.4조원". 국회 검토보고서(K6): "2021년 8월 금융당국에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로 등록하지 않고 … '머지포인트'를 발행하던 머지플러스(주)가 갑작스럽게 서비스를 축소하고 잔액환급을 중단 또는 지연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 온라인몰이 "등록 여부 등을 검증하지 않고 판매중개에 따른 이익만을 추구하였다는 비판". 사태 발생일·피해 규모는 1차 문서에 없음 → 미확인(M8). [131][47]
• 국회 원안 7건(대안 2123983에 반영, K10): 2118692(강민국), 2118110(김종민), 2117880(윤한홍), 2117424(박재호), 2115921(이정문), 2114771(송재호), 2113520(전재수). 주요 쟁점 — K5 업종 기준 삭제·총발행액 고려, K6 판매대행자 연대책임·예치·임시중지명령, K7 예치·신탁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K8 금융보안책임자·이용자예탁금 별도관리·금융플랫폼 운영자 손해배상 특례, K9 금감원 "'전자금융업자 이용자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용자자금의 분리관리를 감독하고 있었으나, 이는 행정지도의 성격으로 선불업자에게 강제성을 가지지 못하여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실정"이라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상향조정". 심사경과(K10): 제403회 제2차 정무위(2023.2.21) 상정 → 소위(2023.2.27, 2023.4.25 대안반영폐기 의결) → 정무위(2023.5.11). 대안 제안 2023.8.23·본회의 2023.8.24 원안가결. [51][46][47][48][49][50][41]
• 국회 통계(K5): "2021년 12월말 기준 총 178개의 전자금융업자(297개 업종)", 선불업 등록 "72개 업자", 발행잔액 "2021년 6월말 기준 총 2조 5,400억원", 2020년 연간 선불발행총액 "약 100조원"(금융위원회 추정, 선불거래금액 97.1조원+이용잔액 2.4조원). [46]
• 금융위 2023.8.24 설명: 업종 기준 삭제 이유 — "'소매업' 전체가 1개 업종으로 분류되어 전국 편의점·마트 등(소매업)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있더라도 관리 대상에서 제외"; 가맹점 10개 이하 면제 → 1개만 면제, 선불충전금 50% 이상(대통령령) 별도관리, 상계·압류 금지, 우선변제권, '깡' 3년 이하 징역 등. 종전 행정지도(「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 '20년 9월~)는 "구속력 및 규율 내용 측면에서 한계". [95][130]

② 이전과 달라진 점 (개정문 원문 기준)

③ 시행일·부칙: 부칙 제1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4.9.15. 제2조: 새로 등록 대상이 되는 자는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 등록. 시행령 제34887호(2024.9.10 공포, 2024.9.15 시행):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하여 신탁 등의 방법으로 별도관리"(제13조의2·제13조의3), 운용 방법(은행 예치·국채·지방채 매수 등), 예외적 양도(합병 등, 제13조의4), 우선 지급 산식(제13조의5②), 점검 결과 부족 시 "점검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추가(제13조의6①), 고지 내용(제13조의7①), 등록 면제 기준 "발행잔액" 30억원 및 "연간 총발행액" 500억원 미만(제15조⑤), 소액후불결제 승인 자본금 50억원 이상(제22조의2①), 소액후불결제·선불업자 행위규칙(제22조의3·제22조의4), 특수관계인 사용분 포함(현행 제3조 삭제), 경과조치(새 등록 대상 6개월, 거래대행 가맹점 1년). 감독규정 제2024-44호(2024.9.10, 2024.9.15 시행)도 후속 개정했습니다 — 금융위 2024.6.25 예고 보도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 후속(등록면제 금액 산정, 선불충전금 정보 백업·소산, 소액후불결제 외부평가위원회 — 예고안과 고시의 동일성은 "조문·시행일 대응"으로 표시, E6) → 규정 문서 3장 참조. [25][39][98][146]

④ 영향받는 대상: 선불업자(별도관리·고지·행위규칙), 새로 등록 대상이 된 자(업종 기준 삭제·면제 축소로 포섭 — 금융위 2025.3.19: 신규 포섭 16개사가 등록 완료(법상 기한 2025.3.17), 등록 선불업자 "종전 89개사에서 105개사로 증가"), 소액후불결제를 하려는 선불업자, 거래대행 가맹점, 이용자. 금감원은 2025.3.20 ㈜문화상품권이 등록 대상으로 볼 여지에도 2025.3.18 이후 미등록 영업을 한다며 수사당국에 확인을 요청했고, 회사는 "등록 의무 부존재 확인 행정소송을 제기(’25.3.12.)"했습니다(소송 결과 미확인). [25][102][146]

⑤ 학계·현장 평가

• E1(양기진 2023): "2021년 8월 소위 '머지포인트' 사태로 서비스가 대폭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머지포인트 이용자들은 자신이 납부한 선불충전금을 돌려받지 못하였다", 사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노력에 도화선", "등록대상 확대 및 제재 강화는 불가피", 선불충전금 "외부에 별도 예치", "판매대행 플랫폼업자의 … 잔액 환급의무 관련 연대책임", 현행 정의는 "업종 기준이 개입함으로써 … 범위가 협소", 등록면제 사유는 "발행잔액을 기준으로 하는 등 … 다소 불합리". 학술
• E2(정경영 2023): 전금법은 "거래법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동시에 … 금융규제법의 성격도 부수적으로", 선불충전금은 "선불업자에게는 무시할 수 없는 유혹이면서 신용위험을 초래하는 덫", "머지포인트 사태에서 발행인의 선불충전금 관리에 관한 규제가 없어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개정안으로 "종전에 전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전자상품권의 일부도 발행시 등록이 요구". 학술
• D9(김필수 2022): 제정 이후 큰 폭의 개정 없이 "규제의 공백", 선불 이용자 자금 보호·정보제공·설명의무 강화, "관계적 계약이론". D10(김시홍 2023): 전자금융업종은 "시행 16년이 지나 낡았고,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경직", "스테이블코인의 경우도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포섭하는 것을 검토", "Sliding Scale 제도나 스몰라이센스", 공정위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과의 중복 해소. D11(김시홍 2024): "2024. 9. 15.부터 시행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19734호)과 동 시행령 등의 규제 강화는 간편결제 및 PG시장의 혼란과 동요", "신설된 대행가맹점(n차 PG)과 관련해 전자금융업 등록", "획일적 과잉규제라는 목소리"(법률번호는 law.go.kr과 일치 [1차-법령 대조]). 학술
• 소액후불결제: N2(이수환, NARS 2022) "소비자 보호 및 부채 관리에 리스크", 서비스가 "'결제'인지, '대출'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립" / D16(고재선·이정민 2025) "2021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소액후불결제가 시작", 겸영 업무로 한정한 진입규제 → "별도의 독립된 업무 단위로 하는 스몰라이선스" / D17(김효정 2025) "2023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선불업자의 겸영업무로 후불결제업이 법제화되었으며,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대출성 상품으로 분류",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학술1차-국회
• 시행 후: E4(장치·현정환 2026) 모바일 상품권 편입 후 B2B에서 "대금 보유 주체와 별도예치 의무 주체 간의 불일치", 발행업자가 대금 수취 전 "자기자금 또는 차입금으로 선불충전금을 별도예치해야 하므로 상당한 유동성 부담", 일부는 "100% 선불충전금을 사전예치". D19(정경찬·이환수 2025) 선불 기반 간편송금은 "법적 기반이 부재한 우회적 구조". D20(신누리 2025, 한국은행) 스테이블코인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별. E5·E6·E7은 서지만. 학술학술-서지

3-12. 일부개정 — 법률 제21205호 (2025.12.16 공포 / 일부 2025.12.16 시행, 본체 2026.12.17 시행 예정) ★PG 정산자금 외부관리·등록 전자금융업자 경영개선 조치

① 배경·계기

• 개정이유(원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보유하는 정산자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선불충전금과 유사한 수준의 법적 보호장치를 도입하고, 전자금융업자의 건전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 관리ㆍ감독수단을 마련하여 지급결제의 안정성을 제고하며, 전자지급결제 과정에 관련된 이용자와 판매자 등의 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 사건명 없음. [26]1차-법령
• 인과 (나): 개정이유는 사건명을 적지 않았다. 금융위원회 2025.11.27이 '’24년 7월 발생한 티메프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라고 밝혔다 1차-정부. 금융위 2026.7.31(10개 전자금융업자 조치 요구) 각주도 "경영여건 악화가 지속되는데도 행정조치 수단이 없어 가맹점·이용자 피해를 키운 티메프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라고 적었고, 원안인 김남근의원안(2202678) 제안이유는 "2024년 7월 티몬과 위메프가 대규모 판매대금을 정산하지 못하는 대규모 금융사고가 발생"이라고 적었습니다. 정정 연혁 노트 U4의 "계기 사건 미확인"은 해소(교차검증 E4). [109][117][52][146]
• 티메프 사태 경과(정부 문서): 2024.7.25 공정위·금감원 합동 현장점검 → 2024.8.7 경제관계장관회의 추가대응방안("「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여 e커머스업체·PG사에 대한 정산기한 … 단축 …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신설", 판매사 대상 약 1.2조원 유동성 공급) → 2024.9.9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제도개선방안」("티메프 사태의 재발 방지", 미정산자금 100% 별도관리, 경영지도기준 미준수 시 시정요구·영업정지·등록취소) → 2024.9.23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합동 공청회 → 2025.11.27 본회의 통과 → 2025.12.16 공포. 미정산 총액은 이번에 연 1차 문서에 없음 → 미확인(M8). [136][100][109]
• 국회(K11·K12): 김남근안(2202678, 제안 2024.8.9) — 금감원이 티몬·위메프와 "2022년 6월과 2023년 12월 2차례에 걸쳐 경영개선계획협약을 체결"했으나 불이행에도 조치하지 않았다고 지적, 등록 전자금융업자 중 "직전 3개 사업연도 … 연평균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업자에 경영개선명령·적기시정조치 등. 김현정안(2202845, 제안 2024.8.14). 검토 통계: 등록 전자금융업자 "2023년말 기준 163개", 김남근안 대상 "47개사", "현재 전자화폐업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는 없음". 강민국안(2205153, 제안 2024.10.31) 심사보고서(K12): PG업자가 "임시로 보유하는 정산자금에 대한 보호장치가 부재", 경영지도기준 미준수 시 "경영개선협약 체결 이외에 준수를 강제할 수 있는 조치수단이 없어" → "선불충전금과 유사한 수준의 법적 보호장치",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없음". 소위 직접회부(2024.11.22) → 소위 2025.7.21 의결(대안반영폐기) → 전체회의 2025.7.30 → 대안 2214593(제안 2025.11.26, 본회의 2025.11.27 원안가결, 정부이송 2025.12.5, 공포 2025.12.16). [52][53][41]
• 규모(금융위 2025.11.27): "(PG이용금액) ’19년 194조원 → ’24년 513조원(연평균 21.5% 증가)"(교차검증 V62). [109]

② 이전과 달라진 점 (개정문 원문 기준)

정정 PG 자본금: 배경 노트 #43의 "자본금 상향(제30조, 분기 300억원 초과 20억원)"은 법률 문언이 아닙니다. 법률: 300억원 초과 구간 10억원 이상(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개정안(2026.6.19 예고, 미공포): 20억원("그 구체적인 자본금 규모를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입니다. 다만 금융위 2025.11.27 보도도 "개정안은 … 300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을 신설하여 자본금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이라고 적어 법률 문언과 표현이 다릅니다 [1차-정부 표현, 법률 문언은 10억원 이상](교차검증 E8). [2][114][109][146]

③ 시행일·부칙

• 부칙 제1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3항 및 제42조의2제1항(제25조의2에 따른 선불충전금 별도관리의 기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5.12.16(단서분) / 2026.12.17(본체, 미시행). [26]
• 부칙 제2조(정산대상금액의 외부관리 기준에 관한 특례): "제25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는 … 1.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정산대상금액의 100분의 60 이상 2.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 정산대상금액의 100분의 80 이상" → 그 뒤 전액. 달력 날짜(2026.12.17 기준 2027.12.16까지 60%, 2028.12.16까지 80%)는 [해석: 계산]. [26][2]
• 부칙 제3조: 기존 등록 전자금융업자는 시행일부터 1년 이내 새 자본금 요건 충족. [26]
• 하위법령: 2026-10-21 현재 시행령 연혁 목록 최신은 대통령령 제36281호(2026.4.28)이고 제21205호 후속 시행령은 미공포입니다(V13). 금융위 2026.6.19 입법예고(시행령·감독규정 동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50호, 예고기간 2026.6.19~7.29): "티메프 미정산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의 위임사항 — 외부관리 기준, 300억원 초과 PG 자본금 20억원, 공시(분기)·결제수수료(반기), 강화공시 기준(연 2조원 또는 매출 1천억원·총자산 5천억원), "5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3회 이상" 업무정지 시 취소, "법률 시행일인 ’26.12.17일부터 시행할 예정". 감독규정 개정안도 미고시(V12). [4][114][146]
• 공포일 시행분의 첫 적용(2026.7.31): 금융위 제14차 정례회의는 ㈜더페이, ㈜브이페이먼츠, ㈜사이렉스페이, ㈜오렌지스퀘어, ㈜이롬넷, ㈜직페이, ㈜커넥, ㈜코어파이낸셜, ㈜트래블월렛, ㈜포트원솔루션스 등 10개 전자금융업자가 '25.12말 기준 경영지도기준(자기자본, 유동성비율, 투자위험성 낮은 자산 비율,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 — 회사별 상이)을 지키지 못했다며 자본금 증액 등 조치를 요구했습니다(트래블월렛은 사업구조 개선 포함, 이행기한 2027.1.31, "미이행시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일부 또는 전부 업무정지 조치 가능"). 원문: "이는’25.12.16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시행으로, 경영지도기준을 미준수한 PG(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선불업자 등 등록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조치 요구 제도가 신설", "금번이 첫 번째 조치 요구 사례". 정정* 배경 노트 #56의 "(법률 제21205호 중 공포일 시행분 적용 해석)"은 1차-정부로 올립니다(교차검증 E12). [117][146]

④ 영향받는 대상: PG사(외부관리·정산기한·자본금 구간·공시), 선불업자(목적 외 사용 금지·시정명령), 등록 전자금융업자 전체(경영개선 조치·대주주 변경허가·업무정지 반복 시 취소), 통신판매중개업자·대규모유통업자 등(부수적 정산 대행은 PG 범위·적용에서 제외), 판매자·이용자(우선 지급). 감독규정 제2026-29호(2026.7.15, PG 위험평가·가맹점수수료 고지)와 공고 제2026-350호(미고시)는 → 규정 문서 3장 참조. 규모 참고: 한국은행 집계 2025말 PG 185개(조사대상 기준)·188개(등록현황 기준)(6-3). [26][115][142]

⑤ 학계·현장 평가: E3(김시홍 2025) "머지포인트사태와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는 대규모의 지급자금 피해", "티메프 미정산사태 방지를 위해 PG업자의 가맹점 정산자금 전액에 대한 외부관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2025. 12. 16일 공포"(likms 공포일과 일치), 선불업자들은 "주거래은행을 통한 특정금전신탁상품을 주로 활용"하나 "원본손실 위험이 없는 안전자산 위주로 운용이 한정", "n차 PG와 같은 피라미드식 거래구조는 지양". E8(이해원 2025)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legislated settlement deadlines"와 "segregation of funds"를 비판하며 원인은 "not the 'long settlement periods' but the 'misappropriation of sales proceeds' by the parent company". E9(심재한 2024) 정산기간 규제가 "there is room for another problem if it is legalized and enforced." D13(김미향 2026) 등록만으로 진입한 전자금융업자가 "수신기능, 지급결제대행, 신용공여"까지 수행하며 "전통적 금융규제를 우회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음. D14·D15(김한주·김미향 2026) 전자금융업자 자금세탁방지(AML) 감독이 "금융감독원이 행정지도 형식으로 제정·운용하는 업무처리기준 수준" → "정식 감독규정으로 격상", "2025년 국가위험평가(NRA)는 전자금융업의 자금세탁 위험을 '중간 높음'", 무기명 선불·PG 가상계좌 공백. 학술

3-13. 일부개정 — 법률 제22048호 (2026.9.29 공포 / 2026.10.2 시행) ★현행 — 불법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권자에 중대범죄수사청장

① 배경·계기

• 개정이유(원문):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정비되었음. 이에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 사고와 무관. [27]1차-법령
• 국회(K13): 황운하의원안(2220741, 제안 2026.8.24)·박상혁의원안(2221353, 제안 2026.9.11) 통합 검토보고서(제439회 제2차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 개정 「중수청법」이 「전자금융거래법」 범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므로 "중수청장을 추가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대안 2221410(정무위원장, 제안 2026.9.16, 본회의 2026.9.17 원안가결, 정부이송 2026.9.18, 공포 2026.9.29), 두 원안은 대안반영폐기. [54][55][41]
• 구분 표기: 내용은 다른 법률(형사사법 개편) 반영이지만 law.go.kr 구분은 "일부개정"이고 국회 의안도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법 자체 의안)입니다. [27][41]

② 이전과 달라진 점

③ 시행일·부칙: 부칙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 2026.10.2(현행). [27]

④ 영향받는 대상: 중대범죄수사청(이용중지 요청권 추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통신사, 불법광고 전화번호 이용자. [27]

⑤ 학계·현장 평가: 이 판을 다룬 학술 문헌은 수집 범위에 없습니다(국회 검토보고서 K13만). 같은 시기 국회에는 징벌적 과징금 등 계류 의원안이 있으나 이 판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10-2). [54][55]

3-14. 타법개정 7건 일람

다른 법률의 제정·개정 부칙으로 이 법의 문구가 바뀐 판입니다. 국회 의안번호는 다른 법률의 의안이라 조사 범위 밖입니다(→ [해당 없음/미확인]). law.go.kr 「제정·개정이유」 탭의 구분 표기(예: [전부개정])는 모법 기준입니다. "모법"은 개정을 일으킨 법률입니다. [1][147]

• 공인인증서 관련 정리(법률 차원과 감독규정 차원 구분): 법률 차원에서는 2014.10.15 제12837호가 제21조제2항·제3항의 공인인증서 강제 근거를 보완했고(2015.10.16 시행), 2020.6.9 「전자서명법」 전부개정 타법개정(제17354호, 2020.12.10 시행)이 '공인전자서명' 문구를 '전자서명(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것)'으로 바꿨습니다. 감독규정 차원의 의무(2006.12.28 제7조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 2010.6.30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 인증방법 허용 → 2015.3.18 제2015-7호 의무 폐지(제37조 "안전한 인증방법")는 → 규정 문서 3장 참조(교차검증 5-1 '공인인증서'). [17][24][7][146]
• 금융위원회 소속 개편(타법 아님, 참고): 2023.10.13 금융위 직제 개편으로 기존 '전자금융과'를 개편해 「금융안전과」 를 설치(전자금융 보안, 침해사고 대응, 보이스피싱, 개인·신용정보 보호 정책)하고 "전자금융업자 등의 허가·등록 등 관리·감독 업무는 '금융데이터정책과'로 이관"했습니다(현재 머리글 표기는 디지털금융총괄과·금융안전과 — 1-1 보충 설명). [96][1]

3-15. 시행령 연혁 (대통령령 번호 기준 47개 판 · law.go.kr 50개 항목)

law.go.kr 시행령 연혁 목록(lsId 010366)은 50개 항목, 대통령령 번호 기준 47개 판입니다(제23776호·제26199호·제27292호가 각 2개 항목). 구분: 제정 1 · 전부개정 0 · 일부개정 11 · 타법개정 35 = 47. 현행은 대통령령 제36281호(2026.4.28)이고, 2026.4.28보다 늦은 시행일 항목이 없어 공포 후 미시행 시행령은 없습니다. 2026-10-21에 목록을 다시 받아도 같았습니다(최상단 "[시행 2026. 4. 28.] [대통령령 제36281호, 2026. 4. 28., 타법개정]") — 즉 법률 제21205호(2026.12.17 시행분)에 맞춘 시행령 개정은 입법예고(2026.6.19~7.29)만 됐고 미공포입니다(V13). 아래는 공포일 순(law.go.kr 목록은 시행일 순이라 #6 제20947호 등 일부 순서가 목록과 다름). 요지 열: 제정·일부개정은 개정이유 원문 요지, 타법개정은 원인 대통령령과 이 시행령에 미친 변경(원문에서 옮김). [4][146]1차-법령

현행 시행령 본문(대통령령 제36281호)으로 본 주요 기준의 현재 값 [3]1차-법령

• CISO 임원 지정 대상(제11조의4제1항):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총자산이 2조원 이상이고, 상시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 <개정 2013. 11. 22.> / 겸직 제한 대상(제11조의4제2항): "총자산이 10조원 이상이고, 상시 종업원 수가 1,000명 이상인 금융회사" <신설 2015. 4. 14.> / 자격요건 별표 1. 조문 번호 이동: 2012 제11조의2 → 제11조의3(2014.12·2015.4 개정문이 CISO 조문을 제11조의3으로 인용 — 이동 시점은 해석) → 2024.9.10 제11조의4(현행 본문 "[본조신설 2012. 5. 7.] [제목개정 2013. 11. 22.] [제11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1조의4는 제11조의5로 이동 <2024. 9. 10.>]"). [3][4]
• 발행권면 최고한도(제13조제1항): 전자화폐 200만원, 선불 50만원 원칙 / 재난 지원금 300만원(본문 각주 "[대통령령 제30654호(2020. 4. 28.) 제1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 9월 30일까지 유효함]") / 실지명의 200만원 / 외국인관광객 100만원. 현금 출금 최고한도(제13조제4항) 1천만원 범위 고시 <신설 2013. 11. 22.>. [3]
• 등록 자본금(제17조): 제1항 전자자금이체 30억원·직불 20억원·선불 20억원 <개정 2013. 11. 22.> / 제2항 소규모(법 제30조제3항제1호) PG 등 3억원 <신설 2016. 6. 28.>. 법률 제21205호가 2026.12.17부터 법 제30조제3항을 3단계로 바꾸지만 그에 맞춘 시행령 개정은 2026-10-21 현재 미공포. [3][4]
• 과징금 부과기준(제26조제1항):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신설 2017. 10. 17.> [3]
•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비율: 법 "100분의 50 이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영 "선불충전금 … 의 100분의 10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교차검증 V42). [1][3]

4. 관련 사고·사건 연대표 — 사고 → 입법·제재 반응

인과 표시 규칙(교차검증 5-2 규칙 1): (가) = 해당 법률의 개정이유가 사건 유형을 직접 언급 / (나) = 개정이유에는 사건명이 없고 정부(또는 국회) 문서가 특정 사건과 직접 연결 / (다) = 시기만 맞음 → 연결하지 않거나 해석. 감독규정(고시) 개정과의 연결은 "규정"이라고 따로 적었습니다(상세는 → 규정 문서 4장(사고 연대표)·3장 참조). 기관마다 수치의 단위·대상·기간이 다르면 합치지 않고 기관명·문서·단위(건/명)와 함께 나란히 적었습니다(규칙 6). [146]

4-1. 연대표

통계(이 표 기준): 개정이유가 사건 유형을 직접 언급(가) — 2008 제9325호(오류·대포통장), 2014 제12837호(개인정보 유출·해킹), 2015 제13069호(대포통장·보이스피싱), 2016 제13929호(대포통장 광고), 2020 제17297호(보이스피싱). 개정이유는 사건을 말하지 않지만 정부(국회) 문서가 특정 사건과 직접 연결(나) — 2011 제11087호(현대캐피탈·농협 → 2011.6 대책), 2013 제11814호(같은 대책 → 정부안, 대안 반영은 해석), 2014 제12837호(카드3사 대책·3·20 대책), 2023 제19734호(머지포인트), 2025 제21205호(티메프). 감독규정 개정을 정부 문서가 사건과 직접 연결(규정 (나)) — 2011-18호(2011 대책), 2013-39호(3·20 대책), 2015-3호(카드사 유출 — 개정이유가 대책 이름을 적고 대책이 사건을 적는 사슬), 2024-44호(머지포인트 후속 법률), 2025-4호(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연결하지 않은 것(다) — 2005 외환은행 해킹↔제정, 3·20(2013.3)↔제11814호, 2014 삼성SDS·2018 KT 아현 화재↔어떤 개정, 2025 롯데카드·SGI·2026 연쇄 침해↔법률 개정(아직 없음). 2025 롯데카드·2026 연쇄 침해사고 이후 2026-10-21까지 이에 대응한 전금법 개정은 연혁 목록상 없습니다; 정부가 예고한 징벌적 과징금·CISO 권한 강화는 계류 "개정안" 단계입니다. [1][146]

4-2. 2011 현대캐피탈 — 1차 수치와 보도 수치

• "4.7(금융위) / 4.8 발생(금감원)" 차이는 같은 금감원 문서 안에 "‘11.3.6～4.7 기간중"(해킹 기간)과 "지난 4.8 발생"(사고 발생 표기)이 함께 있어 침해 기간 끝과 사고 인지·발생 표기의 차이로 보입니다 해석. 제재(2011.9 사장 주의적 경고 등)는 신용정보법 노트의 보도 인용뿐이고 금감원 제재 공시 원문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M3). [125][71][146]

4-3. 2025 롯데카드 — 기관별 기간과 제재 근거의 구분

롯데카드 사건의 규모·PIPC 처분·개인정보 측면 상세는 → 「신용정보법 개정사」 4-3을 보십시오. 여기서는 전금법·감독규정과의 관계만 정리합니다. [144]

• 정정 롯데카드(2026) 근거조문: 수집 단계 집행 노트 B-1이 적은 "금융위 보도 각주: 여전법 제24조·시행령 제7조의2,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의 확보 의무), 신용정보법 제19조①"은 2014.2.16 카드3사 처분 보도자료의 각주를 잘못 옮긴 것입니다. 2026.7.31 보도참고(게시 본문·첨부 HWPX 전문)에는 각주 형태의 근거 나열이 없고 「전자금융거래법」 근거도 없습니다. 이 문서는 "전금법 제21조 근거"라고 쓰지 않습니다(교차검증 E9). 배경 노트 #48의 "제재 근거에 전금법은 거명되지 않음"이 정확합니다. 금감원 공개안의 감독규정(제14조·제15조) 인용은 → 규정 문서 6장(감독기구와 집행) 참조. [116][83][146]
• 금감원 2025.9.2 「롯데카드 해킹 관련 금감원 대응 상황」 보도도 받았으나 첨부 본문이 짧아 내용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137]
• 금감원 건의 4.5개월 → 1.5개월 감경이라는 보도는 금융위 원문에 숫자 '4.5'가 없어 2차·검색요약입니다(신용정보법 문서 4-3). [144]

4-4. 2025~2026 침해사고 이후의 입법 과제 — "징벌적 과징금" 계류 의원안

정부는 2025.7.30(SGI서울보증 후속)·2025.9.18(롯데카드)·2025.9.23(CISO 긴급회의)·2026.7.31(롯데카드 제재)에 "징벌적 과징금"과 CISO 권한 강화를 거듭 밝혔습니다. 2026-10-21 현재 법률 개정은 없습니다. [104][107][116][1]

5. 주요 판례·헌법재판소 결정

검색 방법: law.go.kr 판례 검색(POST LSW/precScListR.do, 본문 검색) — "전자금융거래법" 342건, "접근매체" 344건, "전자금융" 1,390건, "대포통장" 70건, "보이스피싱" 117건, "전기통신금융사기" 89건, "전자금융사고" 168건,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254건, "공인인증서" 155건, "해킹" 105건, "전자금융업자" 249건, "선불전자지급수단" 29건, "전자지급결제대행" 82건, "중대한 과실 접근매체" 61건, "전자금융감독규정" 288건, "전자금융기반시설" 83건, "전자자금이체" 265건, "전자화폐" 80건, "파밍" 2건, "스미싱" 61건, "비대면" 59건, "오픈뱅킹" 8건, "메신저피싱" 14건, "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 262건, "접근매체의 양도" 94건,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160건,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160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282건, 사건명 "전자금융거래법" 118건 등을 합쳐 law.go.kr 판례 1,393개(국세청 외부링크 제외)를 확보하고, 그중 대법원 판결 388건 전문을 받아 판시사항·판결요지·참조조문에 전자금융거래법이 있는지로 분류했습니다. 해당하는 대법원 판결 30건에 P29(이유 중 언급)·P23(참고)을 더해 32건을 표에 실었습니다. 죄명에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있고 판시사항이 다른 법률인 대법원 판결 36건은 뺐습니다. law.go.kr에 공개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은 이 방법으로 찾을 수 없습니다(11장). 32건 모두 판결문 말미에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가 있어 재판부 칸의 "일치"는 이를 뜻합니다(P29·P30은 원고 명단 별지 생략 표기 뒤 대법관 명단). [57][61]1차-판결

헌법재판소 결정의 선고일·종국결과는 law.go.kr 원문(POST LSW/detcInfoR.do, detcSeq)과 헌법재판소 판례검색(POST isearch.ccourt.go.kr/api/index/searcher/categorySearch, 키워드 "전자금융거래법" 73건·"접근매체" 24건·"전자금융" 75건·"대포통장" 12건)을 대조했고, law.go.kr 헌재 검색("전자금융거래법" 본문 66건)도 전수 열람했습니다. 두 출처의 선고일이 다른 사건은 없었습니다. law.go.kr 머리글 날짜가 공란("0 . . .")인 2건(2017헌마1201, 2017헌바457)은 isearch 기준 날짜를 썼고, 종국결과가 다른 1건(2017헌마306)은 5-7에 정리했습니다. [59][60]1차-헌재

5-1. 대법원 — 접근매체 양도·대여·보관·전달 등 형사 (제6조제3항, 제49조제4항 — 구법 제49조제5항제1호) (23건)

5-2. 대법원 — 금융회사·이용자 책임 등 민사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21조) (8건)

5-3. 대법원 — 전자금융업 등록 (제28조, 제49조제4항제5호) (1건)

5-4. 하급심 (보조, 1차 원문 확인분 9건)

5-5. 헌법재판소 — 전자금융거래법 조항이 심판대상(또는 청구 대상)인 결정 (11건)

결과: 전금법 조항을 본안 판단한 결정은 D1(2010헌바115, 합헌) 1건뿐이고, 나머지 10건은 모두 각하입니다.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은 없습니다. [59]1차-헌재

5-6. 헌법재판소 — 관련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이 언급되지만 심판대상은 다른 법률·공권력)

5-7. 헌법재판소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기소유예처분 취소 헌법소원

• 정정 2017헌마306 = 인용(취소): law.go.kr 목록·머리글은 "[전원재판부 2017헌마306, 2017. 6. 29., 기각]"이지만, 같은 law.go.kr 원문의 판시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이고, 헌법재판소 판례검색 새 조회 결과는 "eventNo" : "2017헌마306", "date" : "20170629", "endRsta" : "인용(취소)", 판단요지 "…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수록 "공보 249호 672~674쪽"입니다. law.go.kr DRF 데이터에는 종국결과 항목이 없습니다. 이 문서는 2017.6.29 인용(취소) 로 쓰고, law.go.kr 머리글 "기각"은 표기 오기로 보입니다(교차검증 V7). [59][60][146]
• 참고(전금법 혐의가 아닌 것): 2019헌마980(2020.5.27 인용 — 사기방조 기소유예; 전금법 위반은 별도로 혐의없음 처분), 2014헌마29(2014.6.26 인용 — 사기), 2016헌마353(2016.12.29 인용 — 불기소처분), 2016헌마627(2016.8.17 각하 — 청구인이 은행을 전금법 위반으로 고소). 그 밖에 isearch "전자금융거래법" 검색에 걸렸으나 당해사건·전과로만 언급된 결정: 2007헌마1191, 2013헌마179, 2016헌바281, 2017헌마463, 2017헌사927·1014·1019(국선대리인), 2019헌바92, 2019헌마1413, 2019헌마919, 2020헌마886, 2021헌마457, 2021헌마778, 2022헌마466, 2023헌마949, 2023헌마1298, 2023헌나2. [59]

5-8. 판례 흐름 요약 (위 표의 내용만으로 정리 해석)

1. '양도'는 좁게: 소유권·처분권의 확정적 이전만 양도(P5·P9·P21). 대출 사기에 속아 일시 사용을 맡긴 경우는 양도 아님(P19, 하급심 H8·H9). 헌재 기소유예 인용 10건도 같은 판단(5-7). [57][58][59]
2. 입법이 판례를 따라감: 대여 처벌 신설(2008, P5가 인정), '약속' 대여는 2015 개정 전 처벌 불가(P7) → 2015 개정(제13069호). 법원이 처벌 공백을 지적하면 국회가 구성요건을 넓히는 패턴. [57][11][18]
3. '대가'·'범죄 이용' 판단: 대가는 대출 기회 같은 무형 이익도 될 수 있고(P10), 다만 대가를 약속한다는 인식이 필요(P13·P14·P18). '범죄에 이용'은 실질적 기여까지 포함(P12), 목적은 미필적 인식으로 족함(P20). 학술 C13은 '대가' 판단이 "일관되지 못한 판단"이라고 비판. [57]학술
4. 민사 책임: 이용자 중과실 판단 기준(P25 — 학계 비판은 9-2), 제9조 '사고'의 범위(P27), 선불수단 면책 약정(P31), 공인인증서 거래의 효력은 전자문서법으로 귀속(P28 — 헌재 2020헌바583도 같은 조항 합헌), 감독규정·세칙 위반이 민사 주의의무 판단에 쓰임(P30). 하급심은 파밍을 '접근매체의 위조'로 본 사례(H1), 비대면 대출에서 본인확인 절차 미흡을 이유로 50% 배상을 인정한 사례(H5)와 효과 귀속만 인정한 사례(H6)가 함께 있습니다. [57][58][59]
5. 헌법재판소: 전금법 조항 본안 판단은 2010헌바115(합헌) 1건, 위헌 결정 없음. 대부분은 기소유예 헌법소원이며 '양도'의 좁은 해석에 따라 인용된 사건이 10건입니다. [59]
6. 이 법 제재에 대한 행정소송: 위 대법원 32건·하급심 9건에는 이 법의 제재(과징금·과태료·업무정지)를 다툰 행정판결이 없습니다(표 기준 해석, 행정소송을 따로 검색하지는 않음). ㈜문화상품권의 등록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 결과도 미확인입니다. [57][58][102]

6. 감독기구와 집행

6-1. 감독기구 변천과 현재 소관

(1) 변천 —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에서 금융위원회·금융보안원까지 (교차검증 5-1 '감독기구' 순서) [146]

요약: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2007.1.1 시행 제정법 — 허가·등록·과징금·과태료 = 금융감독위원회, 감독·검사 = "금융감독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금융감독원) → 금융위원회(2008.2.29 법률 제8863호) → 침해사고대응기관 금융결제원·코스콤(2013.12.3 감독규정) → 금융보안원(2015.3.31 설립 허가·4.10 출범) → 금융위 '금융안전과'(2023.10.13 직제). 금융보안원의 법인 '성립일'은 미확인입니다(M4).

(2) 현재(2026-10-21) 권한 분담 — 조문상 권한 주체 1차-법령1차-행정규칙

• 감독규정과 법률의 구분: 감독규정은 법 제21조② 등 위임에 따른 금융위 고시(행정규칙) 이며, 위반 시 과태료 근거는 법 제51조①제1호("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제재공시는 통상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조"를 함께 적으며, 이는 "법률의 위임에 따른 기준(감독규정) 위반"으로 읽습니다 해석(8-1). [1][140][146]
• 법 미적용 부문: 금융위 2026.10.14 보도는 "대부업, 보험GA 등「전자금융거래법」적용대상에서 빠져있어 그간 면밀한 관리가 어려웠던 부문"을 언급했습니다. 체신관서·새마을금고는 제5장(감독)이 적용되지 않고(법 제3조②), 전자금융업무를 하지 않는 일부 금융회사는 제21조②·IT계획·CISO·취약점 적용이 제외됩니다(법 제3조③, 영 제5조②). [122][1][3]

6-2. 주요 처분·조치표

(0) 조사 방법과 모수(母數): 금감원 「검사결과제재」 공시 목록(기간 2014-01-01~2026-10-21, pageUnit=500 전체 조회)을 전수 내려받아 4,558건(목록 최상단 번호 4575)을 확인했습니다. 그 가운데 담당부서가 IT·디지털·전자금융 계열(IT검사실 64, IT·핀테크전략국 27, IT·금융정보보호단 25, IT금융정보보호단 18, 핀테크혁신실 19, 디지털금융검사국 15, IT감독국 14, IT검사국 13, 전자금융검사국 9, 디지털금융총괄국 9, 디지털금융혁신국 7, IT감독실 6, 디지털혁신국 4, 금융혁신국 4)인 건을 걸러 236줄(회사명에 '디지털'·'핀테크'가 들어가 걸린 오탐 2건 포함 해석)을 목록화했고, 그중 30건의 제재내용 공개안(PDF·HWP)을 직접 내려받아 위반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나머지 IT부서 건과 다른 부서(여신·은행·보험검사국 등) 건 중 전금법 위반 포함 여부는 전수 확인 못함 → 미확인(IT부서 건에는 신용정보법·온투법 위반 건도 섞여 있음). [139][140]

(1) 금융위·금감원 제재 — 전자금융거래법·감독규정 위반이 포함된 건 (1차 원문 확인분, 시간순) 1차-정부

• 무관(전금법 위반 아님)으로 확인된 내려받은 공개안: ㈜비바리퍼블리카 2025.7.9(과태료 12백만원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혁신금융서비스 부가조건 위반), 피에프씨테크놀로지스 2025.6.17(온투법)·2026.9.17(신용정보법, 과징금 49백만원), ㈜헥토이노베이션 2025.9.8(신용정보법), 롯데카드 2025.9.8(신용정보법 마이데이터, 과태료 면제). [140]
• 본문 미추출(이미지 PDF·HWP): 우리은행 2020.9.18(201800707-03, 텍스트 39자), 에이치엔알 2025.3.27(202300491-01, 텍스트 34자), KG이니시스 2015.5.7·농협은행·농협중앙회 2014.10.24(HWP) → 내용 미확인. [140]
• 과태료 금액 관찰 해석: 위 확인분 중 기관 과태료 최고액은 2020.7.8 우리은행·2026.5.21 한화생명의 8,000만원, 한국투자증권 2026.5.15의 1억원(100백만원)입니다. 법 제51조①의 1건 상한은 5천만원이므로 1억원은 복수 위반행위 합산으로 보입니다 해석. 2025.9.3부터는 "개별 수범사항" 기준 건별 부과로 개편됐습니다(6-4). [140][106]
• 전금법 제46조제1항 과징금(50억원 이하) 실제 부과 사례: 이번에 확인한 공개안 30건·보도자료에서 전금법 제46조를 근거로 한 과징금은 찾지 못했습니다 → 미확인(M10). 롯데카드 2026 과징금 50억원은 신용정보법 근거입니다(금융위 원문). 금감원 제재공시 4,558건 전수는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140][116][146]

(2) 금융당국의 비제재 조치·대응 (전금법 집행 관련) 1차-정부

6-3. 통계

(1) 전자금융업 등록 현황(업종별)

• 한국은행 <참고1> 주석: "[ ]내는 해당 전자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의 수"(이 문서 표에서는 출처 번호 [숫자]와 헷갈리지 않도록 "(금융회사 n)"으로 바꿔 적음), "전자지급서비스 제공회사는 총 250개(순 업체수)로 이 중 전자금융업자는 226개이며, 금융회사는 24개" → 괄호 밖 숫자 = 전자금융업자. "전자금융업자는 전년말 대비 35개 증가 ▪ 2025년중 38개 업체가 신규로 등록하고 1개 업체가 말소, 2개 업체가 등록 취소". [142][146]
• 정정 선불업 등록사 수는 '충돌'이 아니라 일치: 집행 노트 C3의 "금융위 105개사 vs 한국은행 2024말 89[24] [충돌·기준차]"(원문 표기 그대로 인용 — 여기의 [24]는 출처 번호가 아니라 금융회사 수)는 위 주석에 따라 괄호 밖 89가 전자금융업자이므로 2024말 89개사 = 금융위 2025.3.19 "종전 89개사" 와 일치합니다. → "2024말 89개사 → 2025.3 신규 16개사 등록으로 105개사 → 2025말 119~120개(집계 기준별)"(교차검증 E10). [142][102][146]
• [충돌·기준차] 2025말 업종 수: PG 185(<참고1>, 조사대상 서비스 제공업체 기준·금융회사 1 포함) vs 188(<참고2>, 등록현황 기준), 선불 119 vs 120, 예치 46 vs 47 — 집계 기준이 다른 것으로 보임 해석 → 병기. [142]
• 전자금융업자 수(출처·기준 병기, 교차검증 5-1): 2021말 178개(297개 업종 — 국회 K5) / 2023말 163개(등록 기준 — 국회 K11)·176개(조사대상 순 업체수 — 한국은행) / 2025말 226개(한국은행). 2023말 두 값은 출처·집계 기준이 다릅니다(V26). K11 각주: "현재 전자화폐업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는 없음". [46][52][142][146]
• 한국은행 자료 출처 주의: 한국은행 보도자료(공보 2026-03-16호) PDF를 KDI 경제정보센터(eiec.kdi.re.kr) 미러에서 내려받은 것입니다. 문서 자체는 한국은행 원본이나 bok.or.kr 원 게시물은 직접 열지 못했습니다(게시판 목록이 스크립트로 로드) → 원 게시 URL 미확인 [1차-정부(미러)]. [142]

(2) 전자지급서비스·간편결제 이용 실적 (한국은행, 일평균) [142][1차-정부(미러)]

• 간편지급 제공자별 2025 금액: 전자금융업자 6,064.1억원, 휴대폰제조사 2,615.6억원, 금융회사 2,372.8억원. [142]
• 장기 추이(금융위 2020.7.26): 간편결제 일평균 "16년 255억원 →19년 1,656억원", 간편송금 "16년 71억원 →19년 2,177억원". 간편송금(금감원 2018.8.14): 이용금액 "'17년 11조 9,541억원", 미상환잔액 "('16년) 236.9억원 → ('17년) 785.5억원 → ('18.5말) 1,165.5억원". [93][129]
• PG 이용금액(연간, 금융위 2025.11.27): "(PG이용금액) ’19년 194조원 → ’24년 513조원(연평균 21.5% 증가)". [109]
• 전자금융업 결제 규모(금융위 2026.1.13): 전금업 전체 결제규모 월평균 40.7조원('24년 월평균, 406,581억원), 결제수수료 '25.8~10월 카드 1.97%, 선불 1.76%(17개사 가중평균). [111]
• 2020년 연간 선불발행총액 "약 100조원"(금융위원회 추정, 선불거래금액 97.1조원+이용잔액 2.4조원 — 국회 K5). [46]

(3) 선불충전금 규모

(4)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 기관별 병기(합치지 않음)

연도별 표는 경찰청(범죄 발생 기준, 유형 합산은 [계산]) 을 기본으로 하고, 금감원(피해구제 신청 기준) 값은 별도 열에 둡니다. 금감원 원문은 "수사당국의 범죄사건통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이라고 적었습니다. 금융위 2020 추세(2,431·4,440·6,720억)는 금감원 계열로 보입니다 해석(교차검증 V8·5-1). [143][135][92][146]

• 출처: 경찰청 「보이스피싱 현황(2025년 12월 31일 기준)」 공공데이터포털 원자료(수정일 2026-01-21; CSV 2025 행 "2025,13323,9884,15161,10037,2694,17209" = 연도, 기관사칭형 건수·피해액(억원)·검거인원, 대출사기형 건수·피해액·검거인원 — 교차검증 V65) / 금감원 2024.3.8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23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965억원으로 전년(1,451억원)보다 514억원(35.4%) 증가", "피해금액 1,965억원 중 652억원이 피해자에게 환급") / 금융위 2020.5.1(출처 기관 표시 없음, 1분기 수치에만 "[금감원, 잠정]"). [143][135][92][146]
• 2025년 경찰청 기준 12,578억원·23,360건은 경찰청 유형별 원자료를 이 문서가 더한 값입니다 [계산]. 2024 합계 8,545억원·2025 합계 12,578억원·건수 20,839/23,360건은 언론 보도값과 일치합니다(검색요약 MTN·아이뉴스24 등, 원문 미열람). [143][145]
• [충돌·기준차] 같은 연도 피해액이 경찰청(범죄 발생 기준)과 금감원(피해구제 신청 1차 계좌 기준)에서 크게 다릅니다: 예 2023년 경찰청 4,472억원[계산] vs 금감원 1,965억원. 금감원 기준 2024·2025년 연간 피해현황 보도자료는 찾지 못했습니다 → 미확인(M16). [143][135]
• 정부합동 월별 비교(2026.9.2): "’25.10~’26.7 ▴발생건수 20,900→12,554건(39.9%↓) ▴피해액 11,137→6,324억원(43.2%↓)". 2026.7월 단월 발생 907건, 피해액 337억원(전년 동월 2,368건·1,345억원). ASAP(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 "지난해 10월 출범 후 올해 7월말까지 46.3만건의 의심정보를 공유하고 … 663.6억원의 자금 편취를 사전에 차단". 출처 기관(경찰청 집계 여부)은 원문에 명시 없음 [해석: 경찰청 통계로 추정]. [118]
• 학술 초록의 누적 수치(J4 "accumulating over 270,000 cases and causing damages exceeding KRW 3.8681 trillion"(2006년 이후), B4 "누적 피해액은 약 4,000억원을 넘는다고 한다"(2014년 시점))는 누적 산식·출처 기관 미기재로 대조하지 못했습니다(경찰청 공공데이터는 2016년부터만 있음) → 미확인(M15). 학술

(5) 전자금융사고(장애·침해) 보고 건수 — 요약(상세는 → 규정 문서 6장(통계) 참조): 보고 기준이 감독규정·세칙이므로 규정 문서가 본문입니다. 금감원 집계 — 2017 침해 23·장애 275, 2018 침해 2·장애 334, 2019 침해 0·장애 285, 2020 침해 15·장애 313(328), 2021 침해 6·장애 350(356건, 권역별 장애: 금투 95, 전자금융 85, 은행 81 …), 2022 상반기 201(침해 4·장애 197)·하반기 219(침해 3·장애 216), 2023 상반기 197건(장애 194, 침해 3 — "10분 이상 전산업무가 중단·지연된 장애는 194건"). 2017~2019 합계는 [계산]. 2023 하반기 이후 집계 보도자료는 찾지 못했습니다(M16). [132][134][146]

6-4. 제재 체계의 변화 — 과징금·과태료·벌칙·업무정지·손해배상책임

(1) 큰 흐름: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일률 과태료(2007) → 과태료 3단계화(2013) → 정보 누설 등 50억원 과징금·10년/1억원·안전성 의무 과태료 5천만원(2014 공포·2015 시행) → 과태료 상향·부과기준 시행령(2017) → 대포통장 5년/3천만원(2020) → 선불·PG 목적 외 사용 10년/1억원(2026.12.17 예정) → 징벌적 매출액 과징금은 계류(미입법)

과징금(제46조)

과태료(제51조)

벌칙(제49조) 주요 연혁

업무정지·허가취소(제43조)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의 손해배상책임(제9조) 변천

7. 영향받는 분야별 정리

기준: 법률 제22048호(2026.10.2 시행)·시행예정 법률 제21205호(2026.12.17)·시행령 대통령령 제36281호(2026.4.28)·「전자금융감독규정」 금융위원회고시 제2026-29호(2026.7.15)·「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2026.4.20), 모두 2026-10-21에 law.go.kr 원문을 내려받아 읽음. [1][2][3][5][6] 아래 "분야"는 이해를 돕기 위한 분류이며 법이 이렇게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표의 감독규정·세칙 값은 행정규칙(고시·세칙) 이라 따로 표시했고, 그 변천은 → 규정 문서 3장·7장이 본문입니다. CISO 10조원·1,000명, 선불충전금 100분의 100, 재난지원금 300만원(2020.9.30 유효) 등은 교차검증 표본(V41~V43)에서 원문과 일치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146]

7-1. 현행 주요 수치 기준 한눈에 보기 (2026-10-21 원문 확인)

7-2. 분야별

8. 전자금융감독규정·신용정보법·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관계

이 장은 전자금융거래법 쪽에서 본 관계입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세칙 자체의 개정사는 docs/전자금융감독규정_개정사_정리.md(규정 문서), 신용정보법은 docs/신용정보법_개정사_정리.md, 개인정보 보호법은 docs/개인정보보호법_개정사_정리.md, 정보통신망법은 docs/정보통신망법_개정사_정리.md를 보십시오. 아래 '요약 + 상호참조'는 교차검증 5-3 분담표에서 규정 문서가 본문인 주제입니다. [146]

8-1. 「전자금융감독규정」과의 관계 — 위임 구조와 분담

(1) 위임 구조 1차-법령1차-행정규칙

(2) 주제별 분담 — 법률 본문 / 감독규정 요약 + 상호참조 (교차검증 5-3)

• 2006 법 제정 ↔ 2006.12.28 감독규정 전부개정(법 본문 + 상호참조): 제명이 「금융기관전자금융업무감독규정」 → 「전자금융감독규정」으로 바뀌고 적용 대상이 '금융기관'에서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로 넓어졌으며, 공인인증서 사용기준(제7조), 보안성심의(제8조), 사고보고 "10분 이상"(제44조, 2001 제정판 "30분 이상"에서 강화) 등 45개 조였습니다. 시행일은 2006.12.28(부칙)·2007.1.1(금감위 발표) 병기(M1). → 규정 문서 3장(2006-88호) 참조. [7][68]
• 2011 현대캐피탈·농협 → 2011.6.23 종합대책(요약 + 상호참조): 대책의 첫 결과물은 감독규정 전부개정(제2011-18호, 2011.10.10 — 법률 개정 2011.11.14보다 먼저)입니다. 세칙의 IT 보안기준을 감독규정으로 상향, IT·정보보호 인력·예산 권고(5·5·7), 비상대책·업무지속성, OTP 의무·공인인증서를 감독규정에 수록(75개 조). 법률 쪽은 CISO(3-3)와 2013 해킹 책임·침해사고 조문(3-4). → 규정 문서 3장(2011-18호)·4장 참조. [7][73][71]
• 3·20(2013) → 2013.7.11 대책 → 망분리(요약 + 상호참조): 감독규정 제2013-39호(2013.12.3)가 망분리를 의무화했습니다(전산실 2015.1.1, 내부 업무용시스템 은행 2016.1.1·그 외 2017.1.1). 정보보호위원회, 취약점 분석·평가 세부, 침해사고대응기관(금융결제원·코스콤)도 이때 들어갔습니다. 법률 쪽 후속은 2014 CISO 겸직 제한·전임제 과제(3-5). → 규정 문서 3장(2013-39호) 참조. [7][79][81]
• 카드3사(2014) → 2014.3.10 대책(법 본문 + 상호참조): 감독규정 제2015-3호(2015.2.3) 개정이유가 "금융분야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 등의 후속 조치"라고 대책을 이름으로 적었고, 그 대책은 "최근 발생한 카드사 정보유출"을 적었습니다 → 1차 문서 사슬(E5). 내용: CISO 매월 보안점검(제37조의5), 외부주문 통제(제60조), 사고보고 창구 금감원 일원화(제73조), 망분리 예외, 5·5·7 일몰 조항(제75조② "2020년 1월 1일까지 효력"). → 규정 문서 3장(2015-3호) 참조. [7][84][146]
• CISO(법 본문 + 상호참조): 지정 의무·임원 지정·겸직 제한은 법률·시행령(3-3·3-5·3-15). 감독규정 쪽: 제6조의2 종업원 수 산정(「소득세법」상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자), 정보보호위원회, 2015 CISO 매월 점검, 2025 정보보호위원회 중요사항 이사회 보고(2025.8.5 적용). → 규정 문서 3장(2013-39호·2015-3호·2025-4호) 참조. [3][5][7]
• 공인인증서(상호참조): 감독규정 의무(2006 제7조) → 2010.6.30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 인증방법 허용 → 2014.5 세칙(온라인 카드결제 의무 폐지) → 2015.3.18 의무 폐지(제2015-7호). 법률 쪽은 2014 제21조②③ 보완(2015.10.16 시행)과 2020 「전자서명법」 타법개정(3-14). → 규정 문서 3장 참조. [7][85][17][24]
• OTP·보안카드, 사고보고 기준(30분→10분→24시간), 취약점 분석·평가 세부, 재해복구센터·RTO(상호참조 1줄): OTP·보안카드 의무는 세칙(2006) → 감독규정 제34조①(2011.10.10) → 2016.6.30 폐지(제2016-24호), 사고보고는 2001 "30분 이상" → 2006 "10분 이상" → 2025.2.5 이후 세칙 제7조의4 "30분 이상 / 10분 이상 + 가입자 1만명 이상 등", 침해사고 통지는 감독규정 "24시간"(2025.2.5) → 규정 문서 3장. [7][146]
• 클라우드·망분리 완화(1단락 요약 — 법률 개정 없음): 감독규정 제2016-37호(2016.10.5)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 클라우드 첫 허용, 제2018-36호(2018.12.21 고시·2019.1.1 시행) 개인신용정보·고유식별정보 클라우드 허용, 제2022-44호(2023.1.1) 클라우드 절차 합리화·연구개발 망분리 완화, 제2024-60호(2024.12.24) 로드맵 후속 가명정보 허용, 세칙 2026.4.20 SaaS 망분리 예외, 2026.5~9 비조치의견서 긴급 완화(1년 한시). 2024.8.13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은 중장기로 "가칭「디지털 금융보안법」" 제정·"자율보안-결과책임" 원칙을 제시했으나 2026-10-21 현재 법률 개정은 없습니다. → 규정 문서 3장·4장 참조. [7][99][111][113][119]
•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2022) → 2025-4 재해복구센터 확대(각주): 법률 차원 개정은 없습니다(감독규정만). [94][101]
• 2025-4 원칙중심 개편(293→166)·5·5·7 삭제 → 2025.9.3 과태료 건별 부과(상호참조): 법 제51조 과태료 체계와 연결(6-4). → 규정 문서 3장(2025-4호) 참조. [101][106]
• 선불·소액후불(2023 법 → 2024 시행령·2024-44 감독규정), 머지포인트(법 본문): 감독규정 제2024-44호는 발행잔액 산정방법(제42조), 업무보고서(제62조), 선불·소액후불 세부(제56조의2~7) 등 → 규정 문서 3장(2024-44호) 참조. [7][98]
• 티메프(2024) → 2025.12.16 법 → 2026-29 PG 위험평가·공고 제2026-350호 → 10개사 조치 요구(법 본문): 감독규정 제2026-29호(2026.7.15): PG 위험평가·점검(제56조의8·9, 2026.10.1 시행), 가맹점수수료 고지 시점·내용(제57조②③), 부칙 제3조 평가·점검 특례(’26.10.1~’27.9.30 반기별 점검). 공고 제2026-350호(정산자금 외부관리·공시 등)는 미고시. → 규정 문서 3장 참조. [7][115][114]
• 2025 롯데카드·SGI서울보증, 2026 신한은행 등 16개사 침해, 징벌적 과징금 계류 법안(법 본문): 감독규정 쪽은 취약점 점검 연 2회 확대 추진(감독규정 제37조의2 개정 예고 단계, 미시행)과 롯데카드 공개안의 감독규정 제14조·제15조 인용 → 규정 문서 4장·6장 참조. [122][141]
• 대법원 2018다222303(상호참조 1줄): 구 세칙 '보조기억매체' 위반을 민사 주의의무 판단에 쓴 사례(5-2 P30) → 규정 문서 5장 본문. [57]
• 헌재 2011헌마620(언급 안 함 원칙, 5-6 R1에 표만): 감독규정 제8조·제34조① 언급 → 규정 문서 각주. [59]
• 금감원 제재(망분리 미이행·클라우드 절차·전산원장·테스트 미흡 과태료, 6-2): 위반 기준이 감독규정이므로 규정 문서 6장이 본문이며, 이 문서는 법 제51조 과태료 상한·별표 3 개별기준(6-4)을 본문으로 둡니다. [140][3]

8-2. 신용정보법과의 관계

8-3.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관계

8-4. 그 밖의 관계 법률

9. 학계 쟁점과 평가 (주제별)

모든 내용은 논문 초록·목차 또는 NARS 상세페이지(목차·요약), 국회 소관위원회 검토보고서·심사보고서 본문(K1~K13)에 근거합니다. 학술논문 본문(PDF)은 한 건도 열람하지 않았으므로 세부 논증은 미확인입니다. 긴 초록은 앞부분 위주로 읽었습니다. 따옴표 안은 초록 원문 그대로(맞춤법·띄어쓰기 오류 포함)이고, 영문 초록은 원문 영어로 인용했습니다. 국회 문서 인용문의 띄어쓰기는 PDF 추출 결함 때문에 정리한 것입니다(글자·숫자는 추출본 그대로). 문헌 기호는 12-1과 같습니다. 수집 문헌 181건(국회 소관위 검토·심사보고서 13 + NARS 14 + 학술논문·연구기관 간행물 154; 그중 서지만 확인 18건 — 학술·연구기관 17 + NARS 1). [148]

9-1. 법 체계·제정 경위·법의 성격

• 거래법·감독법 혼합: A12(정경영 2020) 전금법은 "전자금융거래를 규율하는 거래법과 거래를 실행하는 금융기관을 규제하는 감독법이 혼합된 법률"이며 "이를 단순한 금융규제법으로 이해하고 감독의 관점에서 명멸하는 새로운 핀테크의 기술을 다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적절"; 지급지시서비스업 등은 "전자금융보조업이라는 개념이 이미 … 정립되어 있으므로 그에 귀속",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자금이체업에 지급계좌 개설권한을 주는 방식으로 "갈음", 지급거래청산제도는 "한국은행법에서 감시책무와 관련시켜 일관성 있게 규율하는 것이 적절". E2(정경영 2023) "거래법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동시에 … 금융규제법의 성격도 부수적으로". 학술
• 제정안 단계 평가: A2(이용준 2004) 소비자 보호가 법안의 "most important reason", A3(정경영 2004) 적용범위가 "too wide"·"it should be amended frequently after legislation" — 2장. A1(나승성 2003) 법령 미비로 이용자보호 미흡. 학술
• 제정법 체제의 과제: A10(손진화 2008) 5개 과제, A11(이재삼 2008) 기술중립적 감독·자율 — 3-1. A14(노철우 2014) 전자금융거래가 "금융기관이 제정하는 약관에 크게 의존"해 약관규제법·은행법·자본시장법·보험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 순위 및 약관 규제기관을 고찰". A18(김두진 2010) 한미·한EU FTA가 "will permit cross-border trade in auxiliary financial services, new financial servic[es]". 학술
• 개정 빈도와 큰 틀 유지: A15(이창운 2015) "the amendment was made over 10 times since then", D9(김필수 2022) "제정 이후 큰 폭의 개정 없이 현재에 이르러 규제의 공백", F20(김홍식 2022) "2006년에 제정된 후 상당기간 큰 틀을 유지", L11(강영기 2022) "제대로 규율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는 시각이 지배적", 윤관석의원안 제안이유(K4) "금융권 전산사고 등으로 인한 일부 사항에 대한 개정 외에 … 제도 혁신이 없었음". 학술1차-국회
• 연구기관 문헌(서지만): A4 정병재(2004), A5~A7 강임호(2002·2003), A8·A9 김자봉(2005·2006), A16(목차)·A17(서지). 학술-서지[2차-연구기관]

9-2. 금융회사 책임과 이용자 중과실 (제9조)

• 도입 단계: K1(2003) 무과실책임은 "지나치게 소비자보호에 치우친 것이라는 지적", 미국 "50달러 원칙" / K2(2005) 금융기관의 충분한 주의의무 입증 시 책임 경감 규정 필요(UCC 4A-202) / K3(2006) 일정규모 이상 법인 이용자 특례로 수정. B1(정윤선 2006)·B2(한정미 2007) 서지만. 1차-국회학술-서지
• 2013 개정(제3호) 평가: B3(박지선 2013) "은행은 전자금융사기로 인한 피해에 대해 무과실 책임", 포괄적 무과실책임은 "손해 분담에 대한 불공평을 초래할 우려", 시행령 제8조는 "추상적이고 포괄적" / B4(강희주·이상민 2014) 개정 전 제9조로는 다양한 전자금융사기 유형을 "포섭하기 어렵다는 문제" / B5(김기창 2013) 접근매체의 "매우 제한적으로 나열", 피해자 입증 구조는 "구조적으로 불리" → 기술 중립적 규정 / B11(한승수 2015) 일회용 비밀번호 노출을 접근매체 노출로 보는 것은 "문언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 / B10(박진근 2015) 금융회사 원인 사고 논의 부재 / B12(이지언 2017) 입증책임 금융회사 부담 — 3-4. 학술[2차-연구기관]
• 대법원 2013다86489(P25) 평석: B6(김기창 2014) "계좌번호, 이체비밀번호, 보안카드비밀번호 등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가 아니다", 은행이 인증서 재발급을 "허술하고 방만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파밍 등의 공격이 극심",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결들을 "일체 언급하지 아니"했다고 비판 / B7(서희석 2014) 대상판결은 "금융기관의 법적 책임이 문제된 최초의 대법원 판결", 금융거래정보 노출을 접근매체 노출과 동일시한 것은 "문리적 해석범위를 넘는 것"이고 "금융기관의 보안수준은 아예 고려하지도 않았다" → 기준에 "'금융기관의 전반적인 정보보안의 수준'이 추가되는 것이 타당" / B8(최승재 2015) "대법원은 … 이용자의 중과실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 비판론을 소개하면서도 "대법원의 판단기준이 명백한 오류를 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1호·제2호 면책사유 관계 정비 필요(초록의 "입법부는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피해자 구제의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을 제정하였고"는 K1~K3의 제정이유(전자금융사고 책임 일반)와 대비됨 해석). 학술
• 법원의 중과실 인정 태도에 대한 엇갈린 평가: B3·B10 "법원은 … 이용자의 중과실을 거의 인정 하지 않는 추세" vs B15(임철현 2019) 법원은 "전통적인 과실책임주의 관념에 젖어 금융소비자의 최후의 방패가 될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를 경원시"하고 "이용자의 중과실을 … 너무 안이하게 인정" — 같은 판례 흐름을 서로 반대로 읽은 것으로 보입니다 해석. B14(김용재 2019) "The EFTA have served as the Act for protecting financial institutions, not as the Act for protecting financial users", 시행령이 "expands the scope of a gross negligence", 국회 개정안은 "does not help at all to cure the fundamental problems of the EFTA". B13(맹수석 2018) 금융회사가 "법에서 정한 금융사고 원인이 아니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 분실 등 미신고 시 이용자 일정 범위 손실 부담. 학술
• 명의도용·비대면 대출: B16(정완용 2019) 귀속은 "전자문서법 제7조", 손해 분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 B17(문동주 2015) 무권한자가 "피해자 명의로 금융회사와 전자 대출약정을 체결하는 사례가 빈번", 정면으로 다룬 "대법원 판례는 없고" / B18(김상중 2022) 단계론에 "의구심", 중과실은 관여가 "전적으로 또는 주된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 B19(전승재 2023) 2단계 구조를 "적어도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지지, 유형 "'신분증 등 절취형', '신분증 등 편취형', '가족·측근 간 도용형'" / B20(정진성 2024) 금융회사가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기만 하면 … 책임을 분담하지 않게 되므로 … 선진 금융보안 기술 도입에 소극적이 되지 않을까 우려" / B21(윤지훈·김제완 2024) 하급심 H5 평석. 학술
• 해석론·핀테크 사고: B9(김홍식 2015), B22(김동민 2020), J5(김홍식 2025) — 3-4. B23(강영기 2020) 모바일 결제에 여러 사업주체가 참여해 "책임부담의 주체와 책임범위에 관한 명확한 기준마련이 반드시 필요" / B24(홍준호 2020) 규제완화("공인 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신용정보 보관 허용과 비대면 본인확인 제도 시행", "매체불리 원칙 폐지")와 "토스, 카카오페이 등 주요 간편결제서비스 업체에서 정보도용을 통한 부정결제사고" / B25(이한준·김인석 2016) "전자금융거래법 제정('06년) 당시 지정된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 보험 가입 최저한도"가 "현실적으로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감독규정 제5조 한도는 2025.2.5 상향 — 6-4). 학술
• 입법 대안(미입법·계류): 윤관석안(K4) "무권한 비대면거래(Unauthorized Transaction)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전반으로 확대"·금융회사 입증책임(안 제9조의2) — 업계 "과도한 입증책임" 의견과 금융위 반론 병기, F20(김홍식 2022) 개정안 책임 논점 4가지(사고 개념 확장, 전자금융업자 입증책임, 책임감면사유 추가, 이용자 협력(통지)의무 신설), 계류 임오경안(2201315) 입증책임 전환(6-4). 1차-국회학술

9-3. 접근매체·전자서명·공인인증서, 접근매체 양도 금지

• 공인인증서 의무 논쟁(감독규정): C2(김기창 2010)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규정된 현행 전자금융 감독규정은 보안기술의 경쟁과 개발을 저해", 감독규정은 "보안 기술에 대한 무지와 강제 수단을 동원하여 공인인증 제도를 유지, 확산하려는 그릇된 정책적 고려, 그리고 공인인증 업체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것일 뿐" vs C3(장영환 2010) 이용자 "2,308만명",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된 인증방법" 허용과 "30만원 미만 소액결제시스템의 보안성 심사 절차를 개선"은 "공인인증서 이용을 폐지하자는 것은 아니며" 선택권 부여 — 같은 호의 대립 견해 해석. C4(정기석 2013) "법으로 규정"(근거가 법률(당시 제21조제3항)인지 감독규정인지 초록만으로 불명 미확인), "국회에는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제출". C5·C6(2014·2015) — 3-5. C9(전응준 2017) 공인인증서는 "기본적으로 전자서명의 수단", EU eIDAS·독일처럼 "고급전자서명(advanced electronic signature)의 유형을 설정", "이용자의 중과실을 법정화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규정" 개정 제안. → 감독규정 의무 폐지 경과는 규정 문서 참조. 학술
• 본인확인·접근매체 변화: C7(전응준 2015)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C8(한세진 2015) "본질적 업무의 위탁"에 대한 대책 — 3-5. 학술
• 접근매체 양도·대여 형사: C1(오병두 2006) 서지만 / C10(김병태 2011) P2 평석 / C11(손진화 2012) EFTA of 2007 §6(3)·§49(5) "imprisonment of not more than one year or by a fine not exceeding ten million won" 인용(결론 미확인) — 헌재 D1(2011) 합헌 / C12(강철하 2018) "2006년 4월 28일 제정되고,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 형사 대응의 문제점·개선 시사점 / C13(하담미 2020) '대가' 판단의 비일관성 / C14(신이철 2023) 접근매체 "제한적・구체적 열거", 가상계좌 공백, "포괄적 정의 규정"과 미수범 처벌 검토. 학술학술-서지

9-4. 전자금융업(선불·직불·PG·EBPP·후불결제) 규율

• PG: D1(김영호 2003) 서지만 / D2(김홍식 2007) PG의 존재가 잘 알려지지 않음 / D3(강현구 2016) 전금법·여전법·정보통신망법 적용관계 / D7(김홍식 2020) 간편결제는 "최근 3년 새 약 3배 가까이 성장",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를 이용한 결제금액이 가장 비중이 크며, 지급수단으로는 신용카드를 등록하여 결제한 방식이 가장 많이" / D8(이규태 2021) "Specialized Credit Financial Business Act and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 which regulate the payment gateway business" / D11(김시홍 2024) 2024.9.15 시행 규제 강화의 혼란, n차 PG 등록, "획일적 과잉규제라는 목소리". 학술학술-서지
• 지급수단 분류·규제체계: A13(서희석 2016) 3유형, D4(이효경 2016) 업종 횡단 규제(일본 자금결제법), D5(김영환 2016) 2015 규제환경 변화, D6(문동주 2017) "직불형 전자지급수단" 융합 / D12(현정환 2023) 소액결제제도 "거버넌스는 20년 넘게 고착화", "한국은행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시도와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시[도]"의 대립 / D10(김시홍 2023) 업종이 "시행 16년이 지나 낡았고,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경직", 포괄적(네거티브) 설계·스몰라이센스·"오픈뱅킹과 마이페이먼트의 법제화" / D13(김미향 2026) 등록제가 "전통적 금융규제를 우회하는 통로". 학술
• 선불·간편송금·스테이블코인: D9(김필수 2022), D18(이규림 2020, 서지만), D19(정경찬·이환수 2025) 간편송금의 "우회적 구조"·"금융당국 유권해석에 의존하는 법적 기반의 불안정성, 대규모 선불충전금 관리의 내재적 위험", 간편인증 보안 취약, "중계 계좌 경유로 인한 이체 완결성 부족", EU·영국 PSD2 PISP·일본 전자결제등대행업 비교로 "비자금보유 원칙", "강력한 고객 인증" / D20(신누리 2025) 스테이블코인은 "채권적 권리로만 귀속되기 어려운 점", "거래의 추적 가능성이 근본적으로 제한되는 점", "발행자로부터 독립되는 유통구조"에서 선불과 구별 → "준물권적 권리" / F25(이규옥 2021) 블록체인 결제의 "regulatory arbitrage". 학술
• 소액후불결제(BNPL): N2(NARS 2022), D16(2025), D17(2025) — 3-11. 1차-국회학술
• 자금세탁방지: D14(김한주 2026) AML 감독이 행정지도 수준 → "정식 감독규정으로 격상",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의 관점", "2028년 3월 예정된 FATF 제5차 상호평가" / D15(김미향 2026) "several regulatory gaps remain"(무기명 선불·PG 가상계좌). 학술

9-5. 머지포인트 사태와 선불 이용자 보호, 티메프 사태와 PG 정산자금

• 머지포인트 → 2023 개정: E1(양기진 2023)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노력에 도화선", E2(정경영 2023) 선불충전금은 "유혹이면서 신용위험을 초래하는 덫", 등록의무 적용 여부가 "하급심 판례에서 쟁점" — 3-11. E5(BFL 2025)·E6(BFL 2025)·E7(한국은행 2024,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규제 방안 연구」)은 서지만. E4(2026) B2B 모바일 상품권의 별도예치 부담. 학술학술-서지
• 티메프 → 2025 개정: E3(김시홍 2025) 지급자금 보호의무와 신탁, E8(이해원 2025) 원인은 "misappropriation of sales proceeds", E9(심재한 2024) 정산기간 법정화의 부작용 — 3-12. 학술
• 국회 쟁점: K5~K10(2023 대안 원안 7건), K11·K12(2025 대안 원안 3건) — 3-11·3-12. 1차-국회

9-6. 빅테크·간편결제 규제와 「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편안(윤관석안, 2020~2024 폐기)

• 정책 배경: 금융위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2020.7.26 게시) "「전자금융거래법」의 전면 개편을 추진" → 윤관석의원안(2105855, 2020.11.27 제안, 회부 2020.11.30, 정무위 상정 2021.2.17, 소위 상정 2021.3.22, 2024.5.29 임기만료폐기). [93][45]
• 국회 검토보고서(K4, 2021.2, 224쪽): 목차상 쟁점 — 전자금융업종 개편·진입규제 합리화, 전자금융보조업자 삭제,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신설, 후불결제업무 허용, 이용자 범위 확대, 손해배상책임 강화, 이용자예탁금 보호, 금융플랫폼 이용자 보호, 전자지급거래청산업 제도화, 빅테크 외부청산 의무화, 오픈뱅킹 제도화, 접근매체·전자적 신원확인, 금융보안의 원칙과 안전성 확보의무, 전사적 금융보안체계, 제3자 리스크 관리.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지정 요건 "200억원 이상" 자기자본(각주: 신용카드업자 수준) — 진입장벽 의견(핀테크산업협회)과 내부통제 필요 의견(은행연합회), 은행 외 금융회사도 지정받을 수 있도록 조문 수정 필요. 빅테크 외부청산: 반대 논거(결제안전성 훼손, 국제기준 불부합 등)와 금융위 설명 병기,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전자금융업자 외에 일정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외부청산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각주 "금융위원회는 중국의 빅테크 외부청산을 모범사례로 제시하는 반면, 한국은행은 중국의 경우 빅테크의 '내부' 거래는 청산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다고 반박". 금융보안: 개정안 제21조제1항 후단 "금융위원회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사회의 금융보안 최종책무, 업무위탁 관리체계. [45]1차-국회
• 학계 평가: F16(양기진 2021)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사실상 은행업을 영위"하나 "금융위원회의 지정만으로" 영업 → "규제차익은 공정한 경쟁을 훼손", 빅테크 "모든 전자지급거래에 대하여 내부·외부거래를 가리지 않고 모두 외부청산할 의무"는 "이례적인 입법으로 그 실익을 찾기 어렵고 … 빅브라더 이슈, 사이버보안 이슈 등 논란" / F17(고재종 2022) 지정을 "'인가'로 변경", 은행과 "차등하여 규제를 할 필요는 없다", 외부청산 대신 "내부청산"(F17의 "2020년 11월 27일 … 입법예고" 표현은 K4의 의원 발의 제안일과 [충돌] — 국회 입법예고를 지칭했을 가능성 해석, 이 문서는 "입법예고"라고 쓰지 않음, V27) / F18(현정환 2022) 지급계좌는 "새로운 화폐 도입"으로 교란 → 예금보험 적용, 중앙은행 당좌계좌 100% 예치, 결제전문은행 3방안 / F19(이천우 외 2022) 개정안 쟁점 9가지 / F20(김홍식 2022) 책임 논점 / F21(안영철·맹수석 2022) 금융플랫폼 운영자 고지·연대 배상 / F11(이순호 2021) "전자금융거래법의 위상, 금융업으로 진출하는 빅테크에 대한 규제방안, 지급거래청산제도의 정비" / F12(김자봉 2021) "핀테크ㆍ빅테크의 금융참여 확대 및 규제 방안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안이 2020년 11월 국회에 제출",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too big to fail(TBTF)' 혹은 'too interconnected to fail(TITF)'의 관리". 학술[2차-연구기관]
• 빅테크·핀테크 일반: N3(조영은, NARS 2020) "강력한 진입규제 보다는 정책적으로 유연한 대응", 시장집중 가능성 대응 / N4·N5(NARS 2016·2015) 목차만 / F1(서정호·김자봉 2019) "'19.2.26일 … 핀테크 기업이 은행 등과 같이 금융결제망에 직접 참가하는 방안", 간편송금 7개사 "2017년 2.4억건으로 전년대비 362.2% 증가" / F2(오세경 2019) EU PSD2 / F3(이효경 2019) 업종 횡단 규제 / F4(김범준·엄윤경 2019) 종합지급결제업 도입 발표 / F5(이보미 2020) 검색목록만(건수 제외) / F6·F7·F8·F9·F10·F13·F14·F15(한국금융연구원 2020~2021) 빅테크 금융안정·대출·법제화 동향 / F22(김준산 2023) "monopolization, increase in service fees, and privacy concerns" / F23(이효섭·김동환 2023) 빅테크 시스템리스크 "빠르게 증가" →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고객 자금 별도 예치(2026.7.31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개정과 같은 방향 해석) / F24(이효경 2020), F26(정경영 2022, CBDC), F27(권남훈·김인석 2020) 오픈뱅킹 제공기관에 전금법 적용 한계, F28(2020) 서지만, F29(고영미 2017) 규제 샌드박스. 학술[2차-연구기관]1차-국회

9-7. 보이스피싱 — 「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의 관계

• NARS: N7(2014) 목차 — 법명 변경 및 대상범죄 범위 확대, 금융당국·금융회사 의무, 피해자 구제범위 확대, 벌칙 조항 신설 / N8(2016) 3-7 / N9(2023) 2023년 5월 환급법 개정 / N10(이유주, 현안보고서 034호) 서지만, 날짜 [충돌] 상세페이지 게시일 "2009.12.16" vs PDF 파일명 "(현안보고서034호-20090821)" / N11(박소영 2021) "2012년부터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체계", 미국 「신원사기·사칭방지법」, 일본 범죄이용예금계좌 피해회복분담금법, 유럽 지급수단 사기 데이터 공개(요약에 전금법은 직접 등장하지 않음) / N12(강은수 2024) 불법스팸·20대 이하 피해 증가 / N13(정혜진 2022) 고령자 금융피해 / N14(김혜미 2025) "'스캠 콤파운드'로의 진화" — 형사입법(범죄단체조직죄 등). 1차-국회
• 학술: J1(김자봉 2012) 예방 과제 / J2(서주연 2015) 미국 신원사기처벌법제 — 간접 손해 보상, 미수범 처벌 / J3(주문호 외 2021) 3-10 / J4(김현석·박진주 2023) "accumulating over 270,000 cases and causing damages exceeding KRW 3.8681 trillion"(출처 미확인, B4의 약 4,000억원(2014년 시점)과는 기간이 달라 직접 충돌로 보지 않음) / J5(김홍식 2025) 두 법의 적용 순서 / J6(이병도 2026) 지급정지·전자금융거래 제한이 "범죄 가담 여부가 확정되기 이전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범죄와 무관한 계좌명의인에게도 상당한 경제적 피해", "'통장묶기 범죄'", "'비가담 계좌명의인'". 학술[2차-연구기관]

9-8. 망분리·클라우드·5·5·7·감독규정의 법적 성격 — 상호참조(규정 문서가 본문)

아래 문헌은 감독규정(고시)·세칙 조문을 다룹니다(교차검증 5-3). 핵심만 적고 상세 평가는 → 규정 문서 9장(학계 쟁점) 참조. [146]

• 망분리(G1~G9): 효과성 한계(G1 2015 "이동식 저장매체를 통한 악성코드의 감염경로가 완전히 차단되지 않았음"), 예외기준(G2 2016), "디지털 금융 혁신에 있어 가장 큰 장애요인 중 하나"(G3 2021), 핀테크 개발자 134명 조사(G4 2022), 로드맵의 "원칙중심-자율보안-책임강화"(G5 2024), "특정 기술 방식을 법령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기술중립성 원칙과 충돌"(G6 2026), TCO·"SI 프로젝트 예산의 15~20%"(G7 2026, 저자 분석값 — 1차 통계 아님), 섀도우 AI(G8 2026), 프라이빗 LLM(G9 2026). NARS N1(이수환 2021) "현재 안전한 디지털금융 생태계 확립을 위한 명확한 보안원칙과 기준이 「전자금융거래법」 상 존재하지 않음" → 전금법 개정으로 "금융보안의 원칙 정립 및 책임성 강화", 금융위원회 내 "금융보안전문위원회" 설치 — 이 제안은 법률 차원이라 여기 적습니다. 학술1차-국회
• 클라우드·생성형 AI(H1~H9):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 지정 기준(H1 2018), 데이터 국지화 비판(H2 2019 — 초록의 "2019년 1월 … 개정"은 실제 2018.12.21 고시·2019.1.1 시행, E15), 시행 1년 후에도 중요시스템 도입 "미미"(H3 2020), 금융보안원 이용가이드 불편(H4 2020, 가이드 원문 미열람 미확인), 데이터센터 환경비용(H5 2021, 40MW 가정 연간 "약 64억원", 현재가치 "약 870억원"), H6 서지만, 생성형 AI 법적 쟁점(H7·H8·H9 2025 — 전금법 직접 언급 미확인). 학술
• 5·5·7(I1~I3): I1(최창래 외 2014) "2011년 대형 금융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자 정부는 인력, 조직, 예산을 포함한 전자금융감독 규정 전면 개정을 발표", "전체 직원의 5%를 IT인력으로 채용하고, IT인력의 5%는 보안인력으로, 또 IT예산의 7%는 정보보호 예산으로 편성" — 정정 실제 조문은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노력의무·권고)이고 미이행 시 공시만 의무입니다. 초록 표현은 인용으로만 씁니다(E16). I2(임정환·김인석 2016) 규정이 "commercial banks" 기준이라 협동조합형 중앙회에 부적합, I3(박재영·김인석 2017) 대부분 "일률적으로 … 정보보호인력 비율(5%)만 준수". 학술[146]
• 감독규정의 법적 성격(K-1·K-2): 8-1 참조. 학술

9-9. 비교법 (국내 문헌이 다룬 범위만)

• 미국: L2(이병렬 2012) UCC 4A와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 of 1978"[원문 표기]의 비정상 이체 비교 / L4(정봉진 2013) UCC 제4A조는 "도매 (거액)", 1978년 EFTA는 "소매 (소액)"·"소비자 보호를 그 목적" / L8(김도철·김인석 2018) 뉴욕주 23 NYCRR 500 — "designate of CISO, and report to regulatory entity" / L10(고영미 2025) EFTA 무권한거래 보호 체계와 "'기망승인(Authorized Push Payment, APP) 사기'" 보호 공백, 영국 "강제 환급제도", 미국 법안은 "초기 단계"(Reg E라는 명칭은 초록 앞부분에 직접 나오지 않음). K1(2003) "50달러 원칙", K2(2005) UCC 4A-202. 학술1차-국회
• EU·영국: L1(제철웅 2011), L5(이보미 2020) PSD2 — "지급지시서비스와 계좌정보서비스를 규제대상으로 포함 … 오픈뱅킹의 법적 근거", 국내 개정 방향은 "PSD2와 큰 틀에서 유사"하나 정보 범위 차이 주의 / L6(김현부·김인석 2019) 개정 PSD의 제3자 접근 "potential security risks" / L7(오성근 2020) 영국 PSR2017·EMR2011 / L9(정진영·장항배 2023) EU DORA "introducing a direct supervision method for ICT third parties for the first time", 경영진 책임 / C9 eIDAS 고급전자서명. PSD3·PSR 학술논문은 찾지 못함(L13 — 잡지 기고 1건은 상세 미열람이라 건수 제외 미확인). 학술
• 일본: L3(맹수석 2012) "지급결제에 대한 체계적인 기본법이 존재하지 않아 지급결제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관리체계가 취약" / L11(강영기 2022) 2020.5.1 시행 개정 자금결제법·금융상품거래법 / L12(이효경 2021) 금융서비스중개업 라이선스 / D4 2010 자금결제법. 학술
• 중국: K4 각주 — 빅테크 외부청산을 둘러싼 금융위·한국은행 견해 차이, F18 중앙은행 당좌계좌 100% 예치 방안. 1차-국회학술

10. 실무에 도움이 될 것

10-1. 현행 하위법령·고시 목록 (기준일 2026-10-21, 위계순)

10-2. 앞으로의 일정 (기준일 2026-10-21 이후)

22대 국회 전자금융거래법 의안 현황 (2026-10-21) — 열린국회정보 공개 API로 제안자 성씨별로 나눠 조회해 의원 발의 14건 전수를 확보했습니다. 22대 국회 전금법 의안 = 16건(정무위원장 대안 2건 + 의원 발의 14건, 정부 제출 0건). 의원안 14건 = 대안반영폐기 5건(2202678 김남근, 2202845 김현정, 2205153 강민국, 2220741 황운하, 2221353 박상혁), 철회 1건(2208675 오세희 — 제안이유는 입법예고 화면에 없음), 계류 8건. 수집 단계 집행 노트의 "API가 16건 중 5건만 반환 → 계류 법안 전수 미확인"은 이로써 해소됐습니다(교차검증 V15). [55][56][146]

10-3. 실무 체크리스트 (일반 정보 — 개별 판단은 전문가 자문 필요)

아래 항목은 본문에 적힌 현행 조문·시행령·감독규정 내용을 점검 질문 형태로 옮긴 것입니다. 해당 여부와 이행 방법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감독규정·세칙 항목은 고시·세칙이며, 세부는 규정 문서를 함께 보십시오.

A. 적용 범위·지위

• [ ] 우리 회사가 법 제2조제3호의 금융회사인가, 허가·등록 전자금융업자인가, 전자금융보조업자인가 — 전자금융보조업자의 고의·과실은 금융회사의 고의·과실로 봄(법 제11조①) [1]
• [ ] 선불·PG·결제대금예치·전자고지결제 영업 시 등록(선불 20억원, PG 등 3억/10억원, 2026.12.17부터 3억/5억/10억원 이상 구간)이 필요한가, 선불 등록 면제 기준(하나의 가맹점, 또는 발행잔액 30억원 미만·연간 총발행액 50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가 (법 제28조·제30조, 영 제15조⑤·제17조) [1][2][3]
• [ ] 2026.12.17부터 통신판매중개 등 부수적 정산 대행은 PG 범위에서 빠지는지, 우리 사업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제2조제19호, 제3조①) [2]